교과부 ‘3월 직제 개편안’을 두고 ‘효율성만 강조한 나머지 교육 현장과의 소통 기능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해 12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에 따라 과학기술 부서 상당 부분이 신설된 국가학기술위원회로 이관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직제 개편 요인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본부 37명을 축소 조정하는 직제 개편안을 1일 입법예고했고 행안부가 20일 경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초중등 교육관련 부서도 대거 개편돼 학교자율화추진관 업무가 학교지원국으로 통합된다.

또 교육과정기획과와 교과서기획과가 교육과정과로 통합되고, 학교운영지원과는 다른 부서로 흡수 통합되면서 초중등학교와의 소통과 현안 업무 처리를 위한 부서가 사실상 없어진다.

교총은 교육과정기획과와 교과서기획과가 교육과정과로 통합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교과부에 제출했다. 두 부서를 통합하는 것이 일면 합리적으로 보일수도 있으나 업무의 중요성과 난이도 등을 감안할 때 현행처럼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전문직이 맡아오던 학교교육지원국장에 일반직 국장이 보임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학교 현장을 가장 잘 알아야 하는 부서장을 일반직이 맡게 된다는 것은 부서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처사라는 비판이다.

초중등 교원 출신 전문직들이 해가 갈수록 축소된다는 점도 현장과의 소통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94년도 110여명이던 교과부 내 교육전문직은 99년도 88명, 2011년 63명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할 교사들을 15명 정도 파견 받아 부족한 전문직 인력을 대체하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