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을 위한 '위인설관'에다 무원칙한 고참 사무관 물갈이 인사 등 적법성 논란도 일 전망이다.
광주시교육청은 23일 평교사인 박재성 교육혁신추진단장을 신설된 정책기획담당관(장학관)에 임명하는 등 과장급 고위 전문직 인사를 단행했다.
공모한 서부교육장에 김 승 서부교육청 교육지원국장이 임명됐고 김 교육장과의 경쟁에서 탈락한 정병석 전남고 교장은 본청 교육국장으로 영전했다.
조직개편으로 새롭게 구성된 미래인재교육과와 인성복지건강과장에 양정기, 문재옥 장학관이 승진, 발령됐으며 장오동 과장은 교육과정과장에 임명됐다.
동·서부교육청 교육지원국장에는 박승재 평동중 교장과 심형희 서석초 교장이 영전했다.
또 한시기구인 혁신단에 파견됐던 나승렬 교감이 요직인 중등교육과정담당 장학관으로 사실상 승진했다.
이번 인사는 장휘국 교육감 취임 이후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함께 단행한 사실상 첫 대규모 인사로 향후 광주교육을 이끌고 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하지만 특정인을 위한 '자리만들기' 논란으로 교육계 안팎에서 적지 않은 반발을 샀던 기획관에 전교조 출신 평교사를 전격 임명하는 등 편법논란도 일 전망이다. 관련법상 7년(4년제 졸업자 기준) 이상 교사 경력자면 최소 임명 요건은 되지만 장학관 전직(轉職)에 따른 전형절차는 생략됐다.
시 교육청은 공모절차 없이 인사위원회 의결선에서 마무리했다.
이는 전남도교육청이 같은 장학관급 임명에서 공모절차를 밟은 것과도 비교된다.
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 송길화 회장은 "평교사가 두 단계를 건너뛴 요직 장학관이 된 사례가 전무한데다 위법요소가 적지 않은 만큼 교과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평교사의 보직 장학관 임명은 교육계에선 유례가 없다. 기존 인사 시스템에선 교사 15년 이상 근무 후 장학사 공채 절차를 거쳐 10년 안팎의 장학사, 교감 등을 하고서 장학관으로 승진하고 있다.
기획관은 기획, 평가 등 4개 팀에 교육정책 총괄, 계획 수립, 교육감 지시사항 처리, 각 기관 평가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며 시의회 등은 위인설관과 권한집중, 공조직 무력화 등을 집중 제기했다.
또 이날 단행된 일반직 사무관 인사도 본청에서 최소 5~7년 근무한 고참 경력자들이 무더기로 일선 학교나 산하기관으로 사실상 쫓겨났다.
시 교육청은 앞으로 본청 6년 이상 근무자는 무조건 전보 조항이 신설돼 자발적 전출이라고 해명하지만 장 교육감 취임 직후인 작년 11월 발령된 핵심 사무관은 모두 제외됐다.
이들은 서기관 승진을 앞둔 고참 사무관들로 사실상 근무평정(근평) 관리가 어려운 만큼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정 학교 출신이나 특정기관 근무 사무관들이 지역 교육청 요직과장에 발령됐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를 장학관에 임명하는 것은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자문변호사의 의견을 얻었다"며 "다만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만큼 논란과 적절한 절차 이행에 대한 권고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문성을 고려해 적재적소 배치했다"며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과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