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22일 당정협의를 통해 9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취득세를 2%에서 1%, 9억 원 초과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취득세를 절반으로 줄여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교총과 지방자치단체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취득세 인하는 교육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현재 취득세의 19.6%가 지방교육세로 전입되는 상황에서 취득세 인하는 직접적인 지방교육세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 시도세 총액의 일정 부분이 교육재정으로 전입되는 데, 이 규모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은 시도세 총액의 10%, 경기·광역시는 5%, 다른 시도는 3.6%가 교육재정으로 전입된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취득세가 50% 인하될 경우 세수 감소액이 1106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총 장승혁 연구원은 “서울시의 발표자료에 따라 교육재정의 손실을 계산하면, 직접적으로는 취득세의 19.6%에 해당하는 216억 원 정도의 교육재정이 감축되며, 정부가 시도세를 보전해 주지 않을 경우 시도세전입금의 감소로 110억 정도가 추가로 결손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총은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이 더욱 축소될 것을 우려하며, 취득세 감소에 따른 보전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취득세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29일 발표했다.

아울러 교총은 ▲세수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교육세 세목을 직접세로 전환하고 ▲지방교육비 중 시도 일반회계 법정전입금 비율을 상향 조정해 일반 자치단체의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책임을 제고하고 ▲정부는 교육재정 GDP 6% 확보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송영길 인천시장은 28일 안양옥 교총회장과의 간담회에서 취득세 인하 방침에 반대하며, 현행 유지를 위해 교총과 힘을 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