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1일 발표한 교사 신규채용 개선안은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된 ▲이론중심 선발 ▲수험생 부담가중 ▲출제 공정성 논란 등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담았다.

◆주요 개선내용



▲1차 시험 합산 배제 = 우선 선택형 필기시험인 1차 시험은 최종합격자 선정 시 점수를 합산하지 않는다. 현재는 1, 2, 3차 시험 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합산한 다음 다득점자 순으로 뽑았다. 1차 시험으로는 2차 응시자(2배수)를 가리고, 최종 합격자는 2, 3차 시험점수와 타 법령 가산점 등을 합산해 결정하게 된다.

▲수업실연 강화 = 3차 시험에 포함된 수업실연 평가시간을 현행 10분 정도에서 20~30분으로 확대하고, 배점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대신 수업지도안 점수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3차 시험의 시간 및 배점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므로 확대를 권장하기로 했다.

▲임용 탄력성 제고 = 현행 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은 기본 1년에 1년 연장이 가능해 총 2년이다. 여기서 1년인 연장기간을 2년으로 해 명부 유효기간을 3년으로 늘린다. 선택 중심 교육과정 도입 등으로 교원 수요예측이 힘든 상황에서 발령을 2년 안에 내야 하는 시도교육청의 고충이 있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2년 이상 미발령자가 늘어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도서벽지 교사 별도 선발 = 도서 벽지 지역에 근무를 희망하는 교사는 근무 예정지역 및 근무조건 등을 미리 공지해 별도로 선발하게 된다. 이렇게 임용된 교사는 10년 범위 내에서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른 지역으로의 전보가 제한된다. 교육소외지역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시험 출제 교원 참여 = 대학교수로만 구성된 임용시험 출제위원단에 교원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시도교육청의 교과 전문가, 즉 교육전문직 또는 교원 중에서 관련 석·박사학위 소지자 등이 대사이다. 향후 수석교사, 학습연구년 교사 등을 출제 전담교사로 양성해 풀을 구축할 예정이다.

▲심층면접수업실연 표준안 마련 = 현재 각 시도별로 자체 개발·활용 중인 수업실연 평가지표와 교직적성 심층면접 평가지표에 대해 전국 표준안을 마련해 제시할 예정이다. 수업단계에 따른 영역(도입-전개-정리) 및 요소별로 객관화된 평정내용과 방법, 심층면접 요소 중 바람직한 사회관 및 국가관 관련 교직 소양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영역 및 요소 표준안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추후 검토과제

교과부는 현장교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교원정책특별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중장기 임용시험 제도 개선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우선 존폐 논란을 겪고 있는 ‘교육학’ 등 1·2차 시험의 평가과목 반영 방식 개선 논의가 진행하기로 했다. 예비교사들을 학원으로 내몰고, 이론중심의 수험부담을 가중시키는 교육학을 교직으로 대체하거나 pass/fail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핵심 논의과제다.

3차 심층면접에 다면적 인성검사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수업실연이나 면접에서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 수험생의 심리·인성을 면밀히 측정해 자질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임용시험 응시자격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 여부를 신설하는 내용도 논의한다. 교과부 담당자는 “이미 이런 내용으로 김을동 의원 법안이 발의된 상태고, 2012년부터는 5급 시험에 한국사가 필수화 되는 등 사회적 요구가 크다”며 “검정시험을 요구할이지, 아니면 학교 배정 후 이수하게 할이지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추가과제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되, 사전 예고기간을 충분히 두고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