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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차관 "교과서 비리근절위해 과징금제 도입"

"전면 주5일 수업은 2013년이나 가능"

설동근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은 최근 검찰수사에서 드러난 검정 교과서 리베이트 비리와 관련, "재발방지를 위해 과징금 제도 등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설 차관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현재 교과서 발행 공급체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설 차관은 "교과서 납품이나 선정을 둘러싸고 일어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는 등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감시위원회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교과서 용지 발주 시스템이나 검정 교과서 납품체제 등도 재점검할 방침"이라며 "다만 이번 교과서 비리는 한국검정교과서의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일부 직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발생한 사안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설 차관은 또 주5일제 수업 도입 시기와 관련 "확대실시 시기 등 구체적인 방안은 6월까지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라며 "구체적인 시기는 결정된 바 없지만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할 때 전면 실시는 2013학년도 정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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