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경기 침체의 여파로 미국의 무료 공교육 시스템이 위협을 받고 있다.


그 동안 미국의 초·중·고 공립학교들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과 지역 주민들이 납부하는 교육세를 기반으로 무료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런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립학교 지원금을 대폭 삭감하고 정부의 세금 감면 정책으로 지역 주민들이 내는 교육세마저 줄어들자 공립학교들의 학교 운영 예산이 급격히 감소했다.

이러한 교육 예산의 감소는 미 전역에서 교사들의 대량 해고로 이어졌고 나아가 최근에는 학생들에게 학교 운영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돼 미국의 무료 공교육 시스템이 붕괴 위기를 맞고 있다.

입시와 시험 위주의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과 달리 미국의 교육 시스템은 전인 교육을 목표로 학교에서 공부뿐만 아니라 음악·연극·육상·댄스 등 다양한 예체능 활동 기회를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왔다. 더불어 성적 우수 학생들을 위한 선행 학습 프로그램과 특별반 운영을 통해 다양한 교육 서비스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한 교육 예산 감소로 미국 내 학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연방정부에서 의무적으로 가르치도록 하고 있는 기본 교육 과목 외에 그동안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던 선행 학습 프로그램이나 특별반 운영, 그리고 예체능 활동들에 대해 수수료를 받기 시작했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밴드부에 들어가려면 1년에 200달러, 크로스컨트리 운동부 가입비는 660달러, 체스 클럽에 들어가는 데 350달러, 학교에서 발행하는 잡지에 글을 실으려면 85달러를 내야 하고 심지어 학교 환경 보호 클럽에서 하는 해안가 청소 활동에 참여하는 데도 50달러를 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과학 실험을 하는 동안 안전을 위해 착용하는 실험용 보호 안경을 비롯해 수학 연습 문제집, 학교에서 사용하는 프린터의 잉크까지 학생들이 부담하도록 하는 공립학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또 예전에 없던 다양한 입학 수수료 신설을 통해서도 부족한 교육 예산을 충당하기도 한다. 공립고등학교 신입생의 경우 입학과 함께 학교 등록비와 장비 이용료, 그리고 세부명목을 밝히지 않은 교육비 등으로 평균 약 2~300달러를 학교에 지불해야 한다.

미국 공립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부과하는 이러한 수수료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실제로 미국 오하이오주에 있는 한 교육구의 경우 학생들이 학교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작년에 비해 올해 약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공립학교의 수수료 부과로 경제적인 부담을 느낀 일부 가정에서는 자녀들의 재능을 키울 수 있는 일부 가정에서는 자녀들의 재능을 키울 수 있는 분야의 수업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오하이오주 메디나시에 살고 있는 돔비씨 가족의 경우 4명의 자녀가 공립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이들 4자녀가 1년 동안 학교에 내는 수수료는 약 4000달러에 달한다. 이처럼 많은 수수료를 학교에 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큰 딸 테사가 좋아하는 합창반에 보내지 못하고 있다. 합창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200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초·중·고 과정은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들의 재능을 발견하고 이러한 재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하는데, 현재 미국의 공립학교는 예산 부족에 따른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모든 학생들에게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적 부담 증가, 그리고 교육 서비스의 유료화로 인한 학생의 경제적 수준에 의한 교육의 차별화 현상이 초래되면서 일부 학부모들로부터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러자 미국의 일부 공립학교들은 기본 과목 외에 선행 학습반이나 예체능 활동 등을 교육 과정에서 아예 폐지하는 사례까지 생겨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과목들의 폐지가 늘어나면서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전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점차 놓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부 학부모들은 수수료를 지불하는 한이 있더라도 선행 학습반이나 예체능 과목을 없애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립학교가 다양한 과목을 유지하면서 수수료를 학생들에게 요구할 경우 가정 형편으로 인해 학교에 수수료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학생들은 다양한 과목을 수강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돼 공교육에서도 차별을 받게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진퇴양난에 처한 미국의 공교육을 놓고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