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교육감 선거를 두고 흔히 ‘직선 교육감 원년’을 열었다고 말한다. 우리 교육계는 지난 한 해 ‘변화’의 원년을 보낸 셈이다. 이 한 해를 가지고 ‘직선 교육감’ 체제를 평가하는 것은 물론 성급하다. 그러나 첫돌이 지니는 의의를 가볍게 넘길 일도 아니다. 초기의 격변이 체제의 미래를 적잖게 좌우할 터이기 때문이다. 일러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직선 교육감 원년의 의미를 짚어보며 우리 교육의 발전을 걱정해야 할 이유는 있겠다.

지난 교육감 선거와 선거 후 가동된 직선 교육감 체제가 교육계에 가져온 변화는 작지 않다. 관심과 시각에 따라 그 변화를 달리 읽겠지만, 적어도 세 가지 변화를 주목할 만하다고 여긴다. 지역화, 정치화 그리고 당파적인 세력 결집 경향이 그것들이다.

지역화라 함은 교육에 대한 논의가 지역에 따라 어느 정도 고유함을 지니게 됐다는 뜻이다. 중앙집권적인 우리나라 통치 관성은 교육 의제를 중앙(정부)의 시각이나 인식에 종속시켜 왔다. 교육 논의는 전국적으로 일반화될 수 있는 문제들(예컨대, 사교육, 대입제도, 대학 등록금 등의 문제들)에 국한됐고 그런 문제를 다루는 정책과정에서도 지역의 특수하고 고유한 현실들을 간과해왔다. 문제 인식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구상에서도, 중앙이 ‘지방’을 식민해온 셈이다. 직선 교육감 체제는 아직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식민 현실에서 지방이 독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

정치화라 함은 교육 논의나 정책 추구가 정치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귀속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뜻이다. 교육계 선거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견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흔히 말한다. 그러나 이런 언설은 사실 공허하다. 선거의 본질이 정치적이란 점을 인정한다면, 교육계라고 해서 선거가 정치적 맥락을 초월해서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리고 그 선거를 통해 교육 통치권이 결정된다면 교육통치 행위 자체가 정치적이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결과이다. 선거 과정이나 선거 후 지방교육자치 과정에서 종종 볼 수 있었던 여야 정당의 대리전적 갈등들이 이를 입증해준다.

마지막으로, 당파적인 세력 결집의 경향을 말하는 것은, 정치화의 한 단면이긴 하지만 별도로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기는 바, 교육자치에 참여하는 행위가 결국 정당을 선택하는 당파적 행위와 다름없게 되어버릴 위험이 생겨나고 있다는 뜻이다. 공식적으로 보면 교육감 선거는 당연히 정치 정당과 무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승리를 위해 후보 조직들이 취한 핵심적인 책략은 당파적 ‘후보 단일화’였다. 이때 단일화 작업이 일반 정치계의 정당 분파(이를테면 여당과 야당)를 그대로 투영해서 시도됐다고 단언할 수는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교육계 안에서(혹은 교육 현안에 관련해서) 정당(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조직)을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양상으로 그 일이 도모됐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선거의 승패가 결정된 후에는 진보든 보수든, 선거 승리를 위해 그와 같이 세를 결집했던 구도가 교육자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리라는 걸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지방교육자치가 명분상 정치중립이라는 기제 위에 구축되지만 사실상 당파적이게 흐를 가능성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 것이다.

직선 교육감 1년이 드러낸 변화들은 교육계에 불안을 안기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화에 따라 일어나는 중앙-지방의 갈등을 ‘소모적인 혼란’으로 느끼기도 하고, 정치화에 따라 일어나는 책략적 ‘운동’이나 여론의 ‘가벼움’에서 정책의 한계를 느끼기도 한다. 다른 한편, 교육계 밖에서는 교육자치체제를 새로운 정치 기회로 여기기도 하는 듯하다. 교육에 대한 소명의식이나 전문성을 결여한 채, 정치적 야망을 성취해가기 위한 사다리로 지방교육자치의 장을 이용하려는 ‘정치인’들의 관심도 드러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도적 반향에 위협을 느끼며 지방교육자치의 가치 자체를 의구하게 된다면, 우리는 좀 더 근본적인 가치를 잃게 될지 모른다.

교육의 본연을 위협하는 ‘정치’의 어두운 면을 경계해야 함이 마땅하지만, 정치(민주주의)를 통해 교육을 구현해야 하는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교육 논의나 정책 행위는 민주주의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한계까지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직선교육감 원년의 경험에서 좀 더 포용적인 교육자치의 길을 발견해야 하리라.

교육자치의 구성원인 우리에게 ‘공화적인’ 자세가 절실하게 요구된다는 걸 보아야 할 것이다. 교육자치에서 ‘나’의 이익을 온전하게 쟁취하려는 입장을 고집하기보다, 내가 취하게 될 이익이 ‘상대’에게 어떤 손실을 뜻하는지 먼저 따지는 입장을 견지해야 마땅한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오늘 어느 한 ‘당파’가 거머쥔 전면적인 승리는 머지않아 다른 한 당파에게 넘어갈 전면적인 승리(그리고 보복)의 전조가 될 뿐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