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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0년 교섭’ 끝에 교육계 숙원 해결

<경과는> “가족동행, 체험활동 강화” 對정부·정치권 압박·설득

주5일 수업의 내년 전면 시행은 한국교총의 ‘10년 교섭’이 낳은 결과다.

가족과 사회의 교육적 기능을 되살려 학생들의 창의·인성교육을 강화하고, 교사들의 과중한 수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00년 첫 합의 이래 2010년 합의까지 줄곧 주5일 수업을 요구해 온 것. 그렇게 교과부와 교섭·합의한 횟수만도 8번. 매번 인프라 미비, 학부모 인식부족으로 미뤄졌지만 결국 7전8기 끝에 교원들의 숙원과제를 이뤄냈다.

2000년 하반기 교섭에서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학생의 학습경험 기회 확대’를 위해 주5일 수업에 합의, 이듬해 교과부가 30개 연구학교를 운영하면서 사실상 씨앗이 뿌려졌다. 이어 2002년에는 83개교, 2003년에는 136개교가 주5일 연구학교로 확대돼 일반화가 모색됐다.

2004년까지 매년 주5일 수업을 교섭․합의한 교총의 끈질긴 노력으로 2005년에는 모든 학교에서 월1회 주5일 수업이 도입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중 3%의 초중고교는 월2회를 실시하는 우선시행학교로 선정됐다.

그리고 2006년부터는 지금처럼 모든 학교가 월2회 주5일 수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미 2005년 7월부터 교과부, 교육청 등 공무원들이 완전 주5일 근무를 시행하면서 학교를 지원해야 할 행정기관은 쉬고, 학교는 문을 여는 상황이 연출됐다.

이에 학교현장의 요구는 더욱 거세졌고 교총은 2007년 교섭에서 ‘2011년까지 주5일 수업 도입’, 2010년 교섭(올 4월 합의)에서 ‘주5일 수업 전면 실시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이라는 구체적 합의에 도달했다. 이와 관련 올 초에는 20만 교원의 입법청원 동의를 이끌어내 국회와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주5일 수업에 동조하는 노동부, 문광부를 방문, 측면 지원 약속도 받아냈다.

결국 교과부는 4월말 교육과정평가원에 관련 연구를 맡기며 로드맵 성안에 들어갔고, 한나라당에서도 이미 정두언(서울 서대문을) 의원이 1월 당정회의에서, 2월 최고위원회의에서 “학부모들이 원하고, 이제는 실시할 때가 됐다”고 제안해 분위기가 조성된 상태였다.

하지만 인프라 미비, 학부모 우려 등을 이유로 교과부는 시범운영을 조금씩 확대해 몇 년간 운영하는 안을 내비쳤다. 이에 교총은 대규모 학생(2442명)·학부모(2323명) 여론조사를 통해 학생 88%, 학부모 78%가 찬성한 결과를 제시하며 조기 도입을 촉구했다. 또 주5일 수업 포지션페이퍼와 성명 등을 통해 “주5일 수업은 학생에게 자기주도적 체험활동을, 학부모에게 가족간의 유대를, 교사에게 자기연찬의 기회를 강화할 것”이라는 교육본질 회복 논리를 펴며 정부, 정치권을 재차 설득했다.

그 결과 1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차 교육개혁협의회에서 주5일 수업을 내년 전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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