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국 대학의 등록금이 주요 사회 이슈로 급부상했듯 캐나다 역시 유럽에 비해 비싼 학비와 이로 인한 1인당 2만7000달러에 달하는 대학 학자금 융자 부채에 대한 논의가 비등하다.
1964년 도입된 캐나다 대학생의 학자금 융자 제도는 당시만 해도 연간 학비가 채 300달러도 되지 않았고 또 졸업과 동시에 대졸에 걸맞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어 대학 교육은 곧 중산층 진입을 의미했다. 그 덕분에 캐나다 성인의 49%가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갖춰 OECD 국가 중에서도 최고의 고학력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1964년 이후 대학 학자금 융자를 받은 학생은 모두 420만 여명, 융자 금액도 300억달러가 넘는다. 연방정부 및 주정부가 지원하는 이 프로그램은 학부모의 재정 형편을 감안해 학기가 진행되는 주당 최대 210달러까지 지급되며 학교를 떠난 후 6개월 이후부터 상환이 시작된다. 아울러 생애 학자금 융자 금액 제한이 있어 이 한도가 찼을 경우 더 이상의 대출은 어렵다.
금리는 주에 따라 다른데 동쪽 대서양 끝 뉴펀들랜드앤래브라도주의 경우 2009년부터 아예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온타리오주의 경우 기준 금리보다 1.5% 높은 이자가 적용되며 브리티쉬콜롬비아주의 경우에는 기준 금리보다 2.5% 높아 금리 인하 요구가 거세다.
만약 학자금 융자를 제때 상환하지 못할 시 연체 이자가 복리로 붙어 상환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경우도 전체의 12~15%에 달할 정도다. 그러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프로그램 특성상 고의적인 상환 불이행은 생각하기 어렵다.
가령 파산 신청을 할 경우에도 학자금이 채무의 50% 이상을 차지할 경우 졸업 후 7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재정적 파산 선고로 갱생할 수 있는 기회조차 부여되지 않는다.
이 같은 대학 교육을 위한 부채는 건설적인 빚으로 인식되지만 캐나다 연간 대학 학비가 5138달러(1999년만 해도 평균학비는 2591달러)에 달하고 또 학비 포함 4년간 총비용이 8~9만달러에 달해 1일 학자금 융자 증가액이 120만달러에 이른다. 그러다 보니 대학 졸업과 동시에 1인당 평균 2만7000달러 상당의 학자금 빚을 지고 사회 생활을 시작한다. 더구나 예전과 달리 대학을 졸업한다고 마땅한 일자리가 당장 생기는 것도 아니어서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 대학 학자금 상환에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다반사다.
학비 자체가 급등한 만큼 학자금 융자를 받는 학생도 계속 늘어 1995년 전체 학생의 49%가 받던 것이 10년 뒤엔 57%로 증가했다. 특히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고용 사정이 악화돼 일자리를 잃은 젊은 층이 대거 대학행을 택해 전업 학생 비율이 2009년 58%에서 1년 새 63%로 급증했다.
반면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거리는 지난 10년 내 가장 줄어 학기 중인 10~12월에 일을 하는 학생은 전체의 37%에 지나지 않는다. 학비와 생활비는 급증하는데 비해 부업거리는 적으니 중산층 가구 대학생마저 빚에 쪼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 결과 2만5천달러 이상 빚을 안은 학생이 1995년 17%에서 10년 새 27%로 10% 이상 증가했다.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의 경우 아무리 무리를 해서라도 자녀가 대학만 나오면 응당 중산층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기대하나 대학 졸업장의 프리미엄이 퇴색된 지금은 빚만 떠안은 채 부모 세대의 가난을 답습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요즘 창출되는 일자리의 70%가 대학 교육을 요구하는 만큼 아무리 취업이 힘들어도 계속 대학을 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특히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 대졸자보다 취업 기회가 6배 더 많아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전문대로 향하는 늦깎이 학생이 점증하고 있다.
캐나다 학력별 연봉 수준을 보면 대졸자의 경우 고졸보다 연평균 2만달러, 생애 통산 100만달러를 더 버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 졸업장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시대의 의무 사항이 돼 버렸다. 참고로 2005년 졸업자의 2년 뒤 평균 연봉을 보면 전문대 학위 소지자는 3만5000달러, 학사 4만5000달러, 석사 6만달러, 박사는 6만5000달러로 고학력에 대한 유혹은 좀처럼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