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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워스트 상임위’ 오명, 올해는 벗을까?

3년 연속 파행 교과위, 곽 교육감 등 난제 수두룩
국감 19일 시작... 등록금 등 고등교육 핫 이슈로

올해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변재일)가 ‘불량 상임위’라는 오명(汚名)을 벗을 수 있을까. 3년 연속 증인채택 등을 놓고 파행을 거듭해온 교과위는 18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정치’ 국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곽 교육감 문제를 두고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대학등록금, NEIS 오류 등 녹녹치 않은 현안들이 암초처럼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과위가 주관하는 교육과학기술분야 국정감사는 19일 10시 교과부를 시작으로 교과위 선정 78개 곳과 본회의 승인대상 7개 곳 등 85개 기관에 대해 다음 달 8일까지 20일간 실시된다.

교과부 감사는 19일과 20일 교육 분야와 과학 분야로 나뉘어 실시되며, 마지막 날인 다음달 7일에 종합감사가 이뤄진다. 22일에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교육 관련 12개 기관이 감사를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23일, 인천시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은 26일 현지에서, 대전시교육청, 충남도교육청, 충북도교육청, 충북대, 충남대, 강원대는 27일 국회에서 진행된다. 올해 전국체전을 개최하는 경기도교육청은 관례에 따라 국정감사에서 제외됐다. 과학관련 27개 기관은 다음달 4~5일 대덕과학연구단지에서, 서울대병원 등 10개 국립대병원은 다음달 6일 국회에서 실시된다.

교과위 국감 계획안이 확정된 7일까지 교과위원들이 요구한 국감자료 제출요구 건수는 2294건으로 지난해 3121건에 비해 27%가량 줄었다. 증인 및 참고인으로는 기관증인 440명, 일반증인 48명, 일반 참고인 3명 등 총 491명이 채택됐다.

한편 수능 출제 비리와 뇌물 수수, 공금횡령 등으로 물의를 빚었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포함된 정무위 국감(27일)도 여느 해에 비해 수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각종 비리혐의가 사실로 밝혀짐에 따라 이 또한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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