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학기부터 반일제, 격일제, 시간제 등 계약직 `파트타임 교사제'를 도입해 이를 `7·20 교육여건 개선책'에서 제시된 2년내 2만 3600명 교원 증원계획과 연계해 추진하는가 하면 마치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교원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진행되는 것인 양 일부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해 한국교총은 13일 교육부에 `파트타임 교사제' 도입 기도 철회를 촉구했다.

교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파트타임 교사제 도입과 관련 교육부와 협의조차 한 사실이 없으며 지난 3월 교육부가 이 계획을 발표했을 당시 반대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파트타임 교사제 도입으로 지난 7월20일 발표한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 중 2003년까지 교원 2만 3600명을 증원하겠다는 약속이 결국 교원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마구잡이 식으로 충원하겠다는 의도였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교총은 "파트타임교사제 도입은 정규교원 1명 대신 파트타임 교사 2명을 쓸 수 있다는 경제논리만을 앞세워 값싼 노동력으로 대체하려는 발상으로 결국 각종 생활지도와 교내 업무에 대한 정규교원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고 교직의 안정을 해쳐 교육의 질적 저하를 부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총은 또 "제대로 준비되지도 않은 계획을 남발해 국민에게 장밋빛 환상만을 심어주고 교육계에 냉소만을 심어 온 정부가 이제는 갖은 방법을 동원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어 담기 위해 흙까지 퍼내는 졸속 행태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며 파트타임 교사제 도입을 끝까지 반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20일 "일부 언론 보도가 상당부분 와전됐다"고 해명했다. 이근우 교원정책과장은 언론 보도 내용 중 `2학기부터 파트타임교사제를 도입'하고 `교원단체와 합의과정을 거쳤으며 향후 2년간 신규 채용키로 한 2만 3600명의 정규교사에 파트타임 교사를 포함'시켜 `1년단위의 기간제 교사 한 명을 계약제로 고용하는 대신 격일제나 반일제 교사 2명을 채용한다'고 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파트타임교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정규교사 2만 3600명과는 별개이며 교직단체와의 협의에서 한국교총측은 참석도 하지 않았으며 교원노조 대표들 역시 합의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 파트타임 교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가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을 위한 계약사항 등의 구체적 시행 방안을 정비해야 하므로 2학기 도입 역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