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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국감현장> 교과위 `영상기록물 파기' 설전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국회 교과위의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7일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의 발언 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사과요구와 당시 녹화물을 교과부가 파기한 것을 놓고 여야 의원 간의 설전이 이어졌다.

교과위는 지난달 19일 박 의원이 교과부 국감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북한에 가서 하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전후 맥락을 검토하기 위해 교과부에 당시 상황을 녹화한 영상기록물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야당 측은 이 발언이 야당 의원들을 겨냥한 것이라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박 의원은 야당 의원들에게 한 말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었다.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교과위는 지난달 22일부터 국감 파행을 거듭하다 이달 4일 가까스로 갈등을 봉합, 정상 진행됐다.

이런 와중에 교과부는 지난달 21일 영상물을 폐기했다. 국감에서는 녹취록이 공식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영상물은 참고만 할 뿐 국감이 끝나면 폐기해왔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민주당 안민석, 김유정, 김상희 의원과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무소속 유성엽 의원 등은 이날 "공식 요청이 있었는데도 영상기록을 임의로 파기한 것은 불법행위"라며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유 의원은 "동영상 파기는 한나라당 간사인 서상기 의원 감독, 이주호 장관 주연, 이성희 교과부 기조실장 조연의 저질코미디'"라고 힐난했다. 이에 서 의원은 사과를 요구했다.

안민석 의원은 "지난달에 야당 의원들이 녹화 영상을 보자고 요구하니까 여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이) `개그콘서트'를 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나"며 "비아냥거린 것부터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변재일 위원장이 나서 "올해는 과거와 경우가 다르다. 교과부에 영상기록물을 제출하도록 공식 요청했는데도 파기한 것"이라며 "이는 공공기록물관리법상 기록물 파기, 국회증언ㆍ감정법상 증언 거부에 해당해 사법적 조치를 요구한다"고 정리해 설전은 일단락됐다.

이날 국감에서는 영화 `도가니'로 불거진 광주 인화학교 사태와 관련, 광주교육감을 지낸 안순일 교과부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이 경력보고서에 이력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안 본부장은 인화학교 사태가 불거진 당시 제6대 광주교육감이었다. 그런데 경력사항에는 2004년부터 올해까지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장으로 재직했다고 허위 기재돼 있다"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2007년부터 작년까지 광주교육감으로 재직했으며 올해 6월 교과부 본부장으로 임명됐다.

변 위원장도 "교육감으로 재직한 것을 생략했으면 몰라도 본부장으로 오기 전까지 교육감이었는데도 교육장으로 있었다고 한 것은 착오가 아니라 허위"라고 지적했고, 이주호 장관은 "잘못 기재한 것 같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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