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4일 강원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원 능력평가와 전교조 소속교사의 본청 파견 등 최근 도내 교육현안에 대한 집중 추궁을 했다.

김세영 교육의원은 "최근 강원도 교사 150명이 동료교원평가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는데 법과 책임을 어기는 행위는 마땅한 제재를 받아야 한다"며 "이에 대해 교육청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그는 또 "강원도교육청은 최근 학생들의 인권만 강조하면서 미래에 대한 대비는 뒤로 미룬 채 현실의 행복만 안겨주고 있다"며 "이런 방식이라면 전국 대비 2.3%에 지나지 않는 강원지역 학생들은 타지역 학생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고 10년 후에는 모두 실업자가 될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박상남 교육국장은 "교원평가와 관련해서는 많은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향으로 안내와 권유를 해나가고 있지만 강제적인 제재는 불가능하다"며 "도 교육청의 교육 방향은 학생들이 꼭 필요한 넓고 깊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답변했다.

이문희 교육의원은 "교육공무원 임원령 제7조 3항에 의하면 파견업무는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위한 특수업무'에 한해 가능한데 현재 전교조ㆍ교총 출신 교사 일부가 본청에서 자신의 전공 분야도 아닌 행정직으로 일하고 있다"며 "이는 위법적인 행위가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박상남 교육국장은 "'모두를 위한 교육추진단'이 해체된 후 대부분 현장으로 발령을 냈지만 일부는 교육청에 근무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현장 경험이 있는 교사들에게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답변했다.

최돈국 교육의원은 "학생들의 방과후학습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2010년도보다 2011년도의 참여율과 만족도가 떨어졌다"며 "이는 평소에는 자율성을 강조해온 교육청이 방과후학습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비교과 과목 비율을 확대하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일선 학교에 요구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의원은 "강원도 내 중학생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14.4%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자기주도학습이니 통합교육이니 얘기할 것이 아니라 수준별 반편성을 통해 이 학생들에게 집중적인 교육을 시켜야 한다"며 교육청 측에 신학력 신장방안 수정을 주장했다.

전교조 지부장 출신인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취임 후 성적위주의 경쟁교육으로는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취지의 신학력 증진방안을 추진해오고 있다.

김진희 도의원은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유ㆍ초ㆍ중ㆍ고 학교 급식에 친환경쌀을 제공하도록 돼 있는데 이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지역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기 전에 모니터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금분 도의원은 "도내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장애인 체육선수에 대해서는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비장애인 학생선수들보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지원하는 일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