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내년도 서울교육청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신청한 수석교사제 운영 예산 15억7000만원 가운데 3분의2에 달하는 10억원을 삭감했다. 교장공모제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항의하는 뜻에서 예산을 깎은 것이라고 한다.

서울시의회의 이런 결정은 가르치는 교사가 우대받고 수업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시행되는 국가정책을 다른 사안과 연계시켜 무력화시키는 유치한 보복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비교육적 처사이며, 미래 서울교육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편협한 사고임에 틀림없다. 수석교사제와 교장공모제를 연계하는 발상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 국회에서 2개의 법안이 통과된 시기가 다름에도 패키지로 묶어서 논의되거나 전제조건이 될 만한 그 어떤 근거가 없다. 서울시의회가 일부세력들의 주장에만 매몰되어 균형을 잃은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되묻고 싶다.

교장공모제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서울시의회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일부에서 교장공모제 관련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내부형 교장공모제(교장자격증미소지자) 시행비율을 15/100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에서 위임한 적용범위와 자격기준을 학교현실과 교원정서를 고려해 정부차원에서 규정한 것인 만큼 절차와 내용면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럼에도 일부의 주장에만 매몰되어 다른 교육사안을 견강부회(牽强附會)하여 무력화시키는 것은 민주주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며 억지주장에 불과하다.

교육정책이 당리당략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정책의 정치장화’를 배격해야 한다. 30여 년 동안 교직사회에서 논의된 바 있고, 가르치는 교사가 우대받는 교직문화 풍토를 조성하는 등 우리 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수석교사제는 일부 세력들의 그릇된 ‘몽니’ 부리기에 좌초될 정책이 아니다. 오히려 수석교사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선발된 수석교사의 연수를 강화하는 등 질 관리를 고민하고, 또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서울시의회의 바람직한 자세이다.

따라서 서울시의회는 우리 교육의 미래와 국가정책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전향적·대승적 자세를 견지해야 하며, 삭감된 수석교사 운영예산을 반드시 원상회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