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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의 살아야…郭 사퇴하라”

남북대학생총연합회 대표 강철민 학생





서울대, 연세대, 아주대, 경기대 등 전국 30개 대학생으로 구성된 남북대학생총연합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0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명백한 비리를 저지른 곽노현 교육감이 퇴진하라”고 주장했다. 대표를 맡고 있는 강철민 학생(28·경기대 4학년·사진)을 만났다.

-무엇이 문제인가.
“곽 교육감은 엄연히 유죄판결을 받고도 업무에 복귀했다. 뉴스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정의를 져버린 판결이라고 생각돼 논의 끝에 우리 학생들이 거리로 나서게 됐다. 비리혐의를 받아 이미 정당성과 도덕성을 잃은 곽 교육감에게 서울교육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학생인권조례를 폐기하자고 했는데.
“인권조례를 조항별로 살펴보니 상당 부분 상위법과 충돌했다. 법학자 출신으로 이를 모를 리 없는데 조례 공포를 강행한 것은 학생 인권을 위하기보다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하다고 본다. 또 학교는 학생들에게 정당하고 바른 가치를 지도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 제6조의 경우 ‘학생들의 임신 및 출산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건전한 가치를 교육할 수 없게 만드는 등 내용상에도 문제가 많아 우리 교육을 위해 조속히 폐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활동은.
“인권조례와 도덕성 문제에 대해 곽 교육감과 공개토론을 하고 싶다. 시교육청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또 온·오프라인을 통해 받은 2만 여명의 곽노현 사퇴촉구 서명을 감사원에 제출해 ‘공익감사’ 발의를 청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전국학교운영위원연합회·서울연합회도 “학생인권조례를 폐기하라”고 성명을 내고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학칙개정 안건 학운위 심의 거부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남북대학생총연합은 북한문제에 관심이 많은 30개 대학학생들이 만든 단체다. 주로 북한인권을 위한 활동을 하다 1월 곽 교육감의 판결을 보고 곽노현교육감사퇴대학생운동본부를 출범시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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