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5일 교육현안 100개 과제를 선정해 교육부에 하반기 교섭을 요구했다. 교총은 이번 교섭 과제를 선정하면서 광범위하게 교원들의 소리를 담았다. 2000여 명의 학교 분회장이 보내 온 교섭 과제와 교총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500여 건을 분석하고 체계화했다. 때문에 모든 교원의 이해관계에 직결되는 사안에서부터 일부 교원들의 피부에 닿는 사안들이 망라돼 있는 것이 이번 교섭 안의 특징이다.
이번 교섭안건 중 특기할만한 것은 교원정년 환원 요구이다. 정부의 정년 단축 조치이후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사안이긴 하지만 올 정기 국회에서는 법안 처리가 가시화 될 전망이어서 정부측의 반응이 주목된다. 특히 최근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의 초등임용 등 땜질 식 교원 충원 논란과 관련 `교원 수 부족사태의 근본적인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해야 한다'는 교총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소 이색적인 제안으로 교총은 이번에 교육행정기관 홈페이지에서 급증하고 있는 특정 교원에 대한 비방, 음해, 허위사실 주장 등의 게시물을 즉각 삭제토록 하는 등 교권 보호를 위한 장치마련을 요구했다.
현장교원의 가장 큰 불만요인이 되고 있는 각종 잡무와 관련 불요불급한 공문서의 감축, 교무실내 학습보조원의 배치, 상급기관 간섭의 최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원잡무감축규정(대통령령) 제정을 제안하고 있다.
교총은 또 학교운영 경비 절감을 위해 전기·수도·가스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을 산업용으로 적용토록 하고, 실내체육 및 각종 행사의 원활화를 위해 학교체육관을 학교단위 혹은 지역단위로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초·중등 주 5일제 수업과 관련 그 도입시기를 일반공무원과 맞춰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고 현재 220일 이상인 연간 법정 수업일수를 180일 이상으로 축소해 주 5일제 수업에 따른 여건을 조성토록 요구했다. 주 5일제 수업 도입은 교총과 교육부가 지난해 교섭 합의한 내용으로 교육부는 현재 29개학교를 선정, 시범운영하고 있다. 또 최근 교직사회에 혼란을 야기한 교원성과상여금제 개선안을 공동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1면 보도 외 교섭 과제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봉급 및 수당체계 개선=최고호봉 봉급액 상향조정/근속가봉의 기본급 편입/상위자격 취득시 승급제도 확대/석·박사학위 취득실적 보수 반영/호봉승급일 조정/대학 및 전문대학교원 봉급표 단일화/대학교원 교직수당 지급 및 기본급 편입/원로교사 수당 인상 및 지급기준 개선/가족수당 인상/도서벽지수당 인상/세대주수당 신설/교감수당 신설/직급보조비 인상 및 신설/ 교장 월정직책급 인상/ 교장(감)의 병설유치원 원장(감) 겸임수당 지급/교육청 미보고(승인) 사립교사 경력의 보수상 100%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