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근절 핵심은 ‘신고 활성화’
주도권 교사에…경찰·학교 신뢰 필요



“우리나라 치안은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안정적입니다. 그러나 학교폭력만큼은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학생들을 범죄로부터 해방시키고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분명한 경찰의 임무이기에 학교폭력 예방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조현오(57·사진) 전 경찰청장이 자전에세이 ‘조현오, 도전과 혁신’을 발간하고 2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7월4일 부산 벡스코에서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이 책에는 조 청장이 그동안 추진했던 경찰개혁 이야기 외에도 학교폭력 근절 등 앞으로 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성찰이 담겨 있다.

조 청장은 “그동안 경찰이 ‘학교폭력은 교육당국의 책임’이라는 인식과 ‘가해자가 대부분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학교폭력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온 것은 사실”이라며 “‘범죄행위가 있어야 나선다’는 경찰의 형사법적 사고방식’을 버려야한다”고 강조했다.

폭행, 감금, 협박, 강요 등 학교폭력의 대부분이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지만 그 대상이 ‘학생’이기에 다른 범죄보다 경찰 개입에 신중함과 제약이 따랐던 것이다. 조 청장은 “지금은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주도권은 학교와 교사에게 있다”며 “학교 정상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권이 회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교폭력 근절의 핵심으로 ‘신고의 활성화’를 짚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전국 경찰관에게 생중계되는 화상회의를 시작으로 지휘관 회의, 각종 워크숍, 간담회를 통해 수차례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경찰의 역할에 대해 강조해왔다.

117로 신고번호를 통합, 전국에 확대하고 학생들에게 “신고는 정의로운 것이고,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의식과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실제로 지난 1월 616건에 불과했던 신고 전화는 지난달 3592건으로 급증했으며, 피해자가 직접 신고한 건수 비율도 1월 27.8%에서 4월에는 59%까지 올라갔다.

“그동안 경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고, 경찰도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봉사하는 선순환이 만들어졌다”는 조 청장은 “이 책을 통해 경찰의 변화된 모습과 여정을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