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과위는 해당 교육감을 문책하고 학교폭력을 은폐하려는 시도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라.”

21일 국회도서관에서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열린 ‘학교폭력 없는 교육 실제와 대책’ 토론회에 참석한 신순갑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사는 학생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재를 거부하는 교육감들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 이사는 “최근 인권위의 ‘가해학생에 대한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다’는 권고에 따라 ‘가해학생 생활기록부기재 정책’에 전국적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도교육감 인식에 따라 학교폭력정책 시행의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해당 교육감을 문책하고 학교폭력을 은폐하려는 시도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가”고 촉구했다.

구본용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원장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문제점을 짚었다. 구 원장은 “사안이 발생할 때 TFT처럼 모이다보니 내부인사를 제외하고는 시간을 맞추기 어렵고 심의까지는 하지만 이후 조치에 대해서는 개입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학부모와 학교의 이중관계’도 자치위 운영의 어려움도 지적했다. 가해학생이든 피해학생이든 학부모는 학교 입장에서 고객과도 같은데 징계 혹은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학교가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구 원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구체성과 강제성을 강화해 형식적으로 흐를 가능성을 없애야 한다”며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ommunity Youth Safety-Network)를 확대하고 청소년을 지원하는 모든 기관․단체가 협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현청(한양대 석좌교수) 글로벌교육포럼 회장은 학교폭력예방과 대처방법으로 학급 내 학생간의 친소관계를 파악해 급우 간 호오(好惡)도를 재조정하는 ‘순환모델기법’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순환모델기법은 교사와 학생 중 선발된 리더가 친한 급우와 소원한 급우를 팀으로 묶어 공동작업 등을 반복․순환적으로 시켜 가해‧피해학생 간 거리를 좁혀주는 것”이라며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고 사전교육이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이밖에도 역할극이나 대화법을 교육해 습관적인 태도를 기르는 KAP(Knowledge-Attitude-Practice)모델,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 관 속에 들어가 보는 등 생애 가장 충격적인 경험을 통해 인권 친화적 인성을 형성하는 ILM(Impact Learning Model)모델, ‘기회의 학급’이나 ‘기회의 학교’를 마련해 가․피해자가 숙려 기간을 갖도록 하는 일종의 ‘쉼터’ 프로그램을 소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