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에 고용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처우가 더 나아지는 것 같은데 전교조 쪽 말처럼 교육청이 정말 고용을 책임지지 않으려고 외주를 주는 건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충남 A초등돌봄강사)
“연수를 처음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학교에서 돌봄강사를 했지만, 이렇게 직무를 비롯해 학생들의 심리 등 다각적으로 교육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으니 제가 정말 교사가 된 것 같습니다. 2학기엔 열심히 가르칠 거예요. 정말….”(충남 B초등돌강사)
돌봄강사의 사회적 기업 고용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충남도교육청이 돌봄강사의 처우와 방과후 수업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주교대에 (재)나우누리 설립을 허가하고 돌봄강사를 고용하려 하자, 전교조와 일부 초등돌봄강사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나우누리로 처우가 나아진다는 충남도교육청의 주장과, 교육청이 직접 고용을 하지 않으려 한다는 전교조와 일부 초등강사의 주장 사이에서 도내 491명의 초등돌봄강사들은 어느 쪽을 선택해야할지 몰라 눈치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나우누리는 교과부가 2월 공주교대를 대학주도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하면서 충남도교육청과 협력해 재단법인으로 개소했으며 돌봄교실·방과후학교 강사 선발 및 교육을 담당한다. 현재 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돌봄강사들이 나우누리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무기계약 전환과 55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며 직무 연수를 통해 전문성 신장도 할 수 있게 된다. 또 나우누리를 통해 여러 학교와 연계해 일을 할 수 있어, 강사들이 일일이 학교와 재계약 하지 않아도 된다.
나우누리 관계자는 “학교 비정규직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기업에 고용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안정적인 보장을 받게 되는데 전교조와 함께 일부 초등돌봄교사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 같다”며 “교육감 직접 고용을 요구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부분 아니냐”라고 말했다. 공주교대 관계자 역시 “여름방학 동안 초등돌봄강사의 직무연수를 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주교대 교수들이 직접 커리큘럼을 짜고 강의하는 등 돌봄강사, 방과후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교조와 일부 초등돌봄강사들은 교육 당국이 고용을 책임지지 않으려고 사회적 기업으로 외주화를 유도하고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나우누리와의 계약 철회 △근무환경 열악하지만 학교에 남기 원함 △학교 회계직원으로서의 신분보장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 등을 도교육청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충남의 한 방과후학교 담당 교사는 “국립대와 사회적기업이라는 신뢰성이 담보되고, 교사의 업무도 경감되기 때문에 잘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한 조직의 세 불리기 싸움에 돌봄강사들이 희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도 “사회적 기업에 채용된 강사들은 사규에 의해 퇴직금 등 정년이 보장되는 사원으로 채용된다”며 “만약 학교에서 돌봄교실 프로그램이 없어져도 나우누리 사원으로 남아 강사로서 활동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187명의 초등돌봄강사들이 나우누리 고용을 선택, 연수를 받고 9월 개학을 맞아 활동하게 된다”며 “사회적 기업이 처음 개소돼 고용 등에 대해 오해가 많지만 달라지는 처우를 돌봄강사들이 직접 느끼게 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과부는 지난 2월 대학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 22개 대학을 선정하고 지난 6월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비, 강사 연수비, 운영비로 1개 기업당 평균 5000만원~1억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으며, 향후 2년간 올해 지원액의 50%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대학은 상명대·서경대·서울교육대·성균관대(서울), 경성대·동의대·신라대(부산), 인천대, 전남대·조선대(광주), 수원여자대·한신대(경기), 청주교대·충북대(충북), 공주교대·공주대(충남), 군산대·전북대(전북), 전남대·순천대(전남), 경남대, 제주대 등이다. 교과부는 내년까지 50개 이상의 대학주도 사회적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며, 제2기 공모는 오는 11월쯤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