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고사 거부를 결의했던 전국 11개 교대가 임용고사 거부 결정을 철회하고 6일 원서를 접수함에 따라 중등자격증 소지자의 초등학교 임용을 둘러싼 정부와 교대간의 갈등이 진정 국면을 맞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의장 김구현)는 "임용고사 거부투쟁이 전체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위험과 피해를 줄이고자 전국 교대별로 논의한 끝에 임용고사 거부결정을 철회하고 학교별로 시험원서를 접수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별로 원서마감일인 6일 교대생들이 대거 원서를 접수했고 임용고사 원서접수 거부라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초임용을 둘러싼 정부와 교대간의 갈등이 완전히 진정국면으로 접어들어다고 보기에는 이른감이 있다. 초등교원 임용 차질 여부는 이달 25일 시험이 끝나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대협은 8일 여의도에서 중초임용 철회를 위한 시위를 계속했으며 원서는 접수했지만 사태 추이를 보며 25일 시험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김구현의장은 "임용고사 원서접수가 곧 투쟁을 접는다는 의미는 아니며 새로운 결의와 각오로 교육부의 졸속적인 교육정책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며 "다시 상경투쟁을 벌이는 한편 전 학년 유급투쟁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5일 교대협은 "교육부가 교대학점제 실시방안 대신 내놓은 교대 편입학 확대방안은 교대생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임시방편식 교원수급 방안인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대협은 또 "교육부의 방안대로 편입생을 2500명 확대하면 일부 교대의 경우 신입생보다 편입생이 더 많은 기형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며 "정규편입을 한시로 2002년에만 30% 확대하는 교대협의 방안은 초등교원 양성교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초등교원을 양성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육부는 중장기적인 교원정책을 수립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수교육과 관련한 규정을 철폐하며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관계자를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6일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초등교사 임용시험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6925명 모집에 9555명이 지원해 1.3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70명 모집에 217명이 몰리면서 경쟁률이 3.1 대 1을 기록해 가장 높았고, 대전도 130명 모집에 376명이 지원, 2.8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850명을 선발하는 서울의 경우 1836명이 원서를 접수, 경쟁률이 2.16대 1에 달했고 이어 ▲충북 2.15대 1 ▲울산 2.13대 1 ▲인천 1.45대 1 ▲경북 1.41대 1 등의 순이었다. 반면 전북지역의 경우 370명 모집에 348명이 응시해 22명이 미달됐고 충남(12명), 전남(5명), 경남(3명)도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교육부는 정원을 채우지 못한 일부 지역의 경우 추후 모집 공고를 내거나 하는 등의 별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