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 시작부터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처리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당초 회의 일정은 대학수능시험 관련보고,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처리 순으로 예정됐으나 위원장이 회의 일정을 변경, 첫 안건으로 개정안을 처리하려 하자 민주당 측이 강하게 반발, 50여분간 개회가 지연되기도 했다. 민주당의원들은 자민련 조부영의원에게 3당간 협의를 하자고 제안했으나 조의원은 거부했다. 결국 한나라당 황우여의원과 민주당 이재정의원간의 간사협의가 이뤄졌고 예정된 일정대로 회의가 시작됐다.
속개된 회의에서 민주당 임종석의원은 "위원장은 교원정년 문제는 직권 상정하면서 사립학교법은 상정조차 못하게 하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했고 이규택위원장은 "사립학교법은 한나라당에서도 개정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혀왔기 때문에 상정을 미루고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민주당 이재정의원은 "교원정년 문제는 정치적 이해가 아닌 교육적 관점과 국민적 합의에 따라 처리해야지 수와 수의 대결로 이끌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고 한나라당 김정숙의원은 "지난 98년 교원정년 단축 법안이 통과된 이후 정년 환원에 대한 목소리가 팽배했으며 몇 년간 토론은 할만큼 했다"며 "1년이 지나도 해결될 문제가 아니므로 더 이상 지체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이회창 총재의 러시아 방문을 수행중인 권철현 대변인 대신 박승국의원을, 민주당은 해외출장중인 설 훈 의원 대신 박상희의원을 교육위에 참여시켰다.
`쇼하지 말라' 고함
○…수능시험 관련 보고와 국정감사 채택 건에 대한 회의가 끝나자 이규택 위원장은 즉각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상정했고 민주당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표결 연기를 거듭 주장했다.
김화중의원은 "의석수대로 정책을 번복하게 되면 국민이 불안에 떨게 될 것"이라며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학의원은 "공청회 결과가 속기록으로도 정리되지 않았는데 서두를 이유가 없다"며 "처리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곧바로 표결을 선언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퇴장했다. 이 과정에서 이재정 의원이 위원장 석으로 다가가 "교육은 죽었다"며 거세게 항의했으며 이재오 의원은 "쇼하지 말라"며 맞받아 쳤다. 의원들간의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제각기 기자간담회 ○…민주당 의원들은 개정안이 통과되자 교육위 소회의실에 모여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했다. 의원들은 "교육문제마저 정치논리로 해결하려는 거대야당의 수적 횡포에 통분을 금할 수 없다"며 "교육개혁 후퇴로 교육현장과 일반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한나라당을 거세게 비난했다.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는 표결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교육공무원법 통과는 원래 잘못된 법안을 환원시킨 것으로 야당이 당리당략 차원에서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인 것이 아니다"며 "교원 수급불균형, 교단붕괴, 교원 사기저하 등 각종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이 총무는 또 "지난 99년 정년단축 법안 통과시에도 63세안을 여야 3당이 합의했으나, 표결직전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과 경제부처의 논리 때문에 민주당이 이를 파기하고 단독 통과시켰다"며 "공청회 및 표결처리 일정은 여야가 합의한 만큼 공청회를 이유로 표결 연기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99년 표결 비화 공개
○…이날 권철현의원 대신 출석한 한나라당 박승국의원은 합의를 이루지 않고 표결 처리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자 정년단축 당시의 상황을 민주당의원들에게 설명하며 신속한 표결을 제안했다. 박의원은 "여당의원들이 15대 국회때 62세가 된 과정을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한나라당은 단계적으로 내리자고 제안했고 여당이 63세를 제의해 그렇게 하기로 했었다"고 설명했다. 박의원은 "그런데 합의한지 몇시간 되지 않아 62세로 해야한다고 입장을 바꿨고 따라오지 않으면 표결하겠다며 표결을 먼저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박의원은 99년 정년단축 표결당시 교육위 소속이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는 교육공무원 개정안 2건이 상정됐으며 조부영의원이 발의한 63세 정년 연장 내용의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65세로 환원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자동 폐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