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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론'에 무너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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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1.12.10 00:00:00
한나라당은 교원정년 연장안 처리 유보 방침이 `작전상 후퇴'임을 강조하고 있다. 유보 이유로 `여론 악화'를 들었다는 점에 무게를 둔다면 비관적이다. 그러나 `논리적으로는 한나라당이 옳지만 거야의 오만으로 인식되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에 무게를 둔다면 비관만 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아무튼 이회창 한나라당총재는 이번 `유보 급선회' 결정으로 유연한 이미지를 얻었지만 그의 카리스마 원천인 `원칙 중심의 리더십'에 손상을 입었다. 이 총재는 조만간 `DJ식 리더십과는 다르다'는 점을 알려주어야 할 숙제를 안게 됐다. 시한은 내년 2월까지이다. 내년 2월 이전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교원정년 연장 안을 통과시켜야 당장 2월말 정년퇴직자의 정년이 연장되고 이래야만 교원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교사 부족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만약 천신만고 끝에 국회 법사위까지 통과한 교원정년 1년 환원 안이 이대로 좌절되면 한나라당은 `신여론영합주의'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국민 일반의 여론이 호전되면 교원정년 연장 안을 추진한다는 소극적 자세를 벗고 당초의 공격적인 자세로 국회 본회의에서 빠른 시일내에 교원정년 연장 안을 과감히 통과시킴으로서 정부·여당의 교육失政에 메스를 가해 국민 여론을 환기시키는 역순을 밟기 바란다.

이는 아직 한나라당의 교육정책을 신뢰하고 있는 교육계 인사들의 공통된 충정이다. 국민 여론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교원정년 연장안을 먼저 통과시킨 후 교육계와 한 마음으로 국민들에게 이 정부의 교육실정을 알리고 교원정년 연장의 당위성을 꾸준히 설득한다면 얼마든지 반대 여론을 무마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문제는 교육계 내부의 여론이다. 그 동안 교원정년 연장에 원칙적인 찬성을 표시해 오던 전교조가 일이 성사되기 직전에 `정년 놀음' 운운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해 학부모는 물론 교사들도 반대가 높다는 교육부의 여론조사 결과를 추인하는 꼴이 됐다. 수평조직인 교직사회에 `계층간 위화감'이 웬 말인가. 교원들은 단합된 의지를 과시해야 한다. 교원들의 의견만 통일되면 학교 운영위원들은 물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한 학부모 설득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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