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쟁 시대에 국가를 이끌어가는 성장 동력은 창의적 인재다.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서 학생들 개개인에 맞는 특성화된 질 높은 교육과 이를 위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어떤가? 이명박 정부에서는 특성화 교육을 위한 교과교실제, 수준별 수업, 교육과정의 자율화와 학교폭력에 따른 인성교육 강화 등 다양한 개혁 정책을 학교에 요구했지만 정작 이를 운영하는 교원들은 늘리지 않았다. 지난 5년 동안 이전 정부의 1/20 수준으로 교원을 증원했고, 그나마도 초·중등 교과교사는 동결 혹은 감축됐다. ‘정부정책 따로, 인력수급 계획 따로’인 셈이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인력수급 계획을 관장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실제로 교과부는 2013년도 교원정원 증원을 약 7200여명 요구했으나 행안부에서 유치원·특수·비교과 교사 등에서 900여명을 추가 배정해줬을 뿐 초·중등 교과교사는 늘리지 않았다. 비단 지난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원정원 배정 시기에는 항상 반복돼온 일이다. 행안부의 소극적 정책기조의 논리는 저출산 현상에 따라 학생 수가 줄고 있으며, 공무원총정원제 하에서 교원만 늘리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생 수 자연감소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현 정원으로는 2020년이 돼도 2008년 기준 OECD 평균 교원 1인당 학생수에 도달하지 못한다. 행안부는 다양한 정책을 수행할 교원부족이 계속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미래의 학생과 교원들에게 열악한 교육환경을 감내하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또 행안부는 공무원총정원제도 강조하고 있지만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제2조 제2항 제6호에서 교원은 공무원총정원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다행히 대통령 당선인은 국제수준의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2017년까지 5만 명 이상의 교원을 증원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교과부가 의지를 갖고 정원을 늘리려고 해도 지금과 같이 행안부가 정원관리를 계속한다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실현될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새 정부에서는 현 정부의 교과부와 행안부 간 이견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각종 교육·교원정책과 교원정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탄력적인 교원 수급이 가능하도록 교육부에 교원정원관리권을 이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