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북 경산의 한 고교생이 학교폭력으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이 학생은 ‘학교폭력, 지금처럼 하면 백퍼센트 못 잡아낸다. 학급, 화장실 등 사각지대가 없도록 CCTV를 설치해야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겨 교육당국의 대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1년 12월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이후 교과부는 각종 학교폭력 대책을 내놓으며 예방 및 근절에 열을 올렸으나 아직 현장에는 제대로 스며들지 못한 것이다. 서남수 교과부 장관도 13일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진 면담에서 “이번 사건으로 마음이 아프다”며 “학교폭력 근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도 이에 기인한다.

그간 CCTV 개선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교과부는 지난해 11월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40만 화소 이하 낮은 화질의 기기, 야간 촬영이 곤란한 기기 등 노후 된 CCTV를 교체 중에 있다. 또한 통합관제센터와의 연계․모니터링 강화, 부적절한 위치에 설치된 CCTV 점검 및 추가설치도 계획돼 있다.

윤소영 교과부 학교폭력근절과장은 “그동안 수많은 대책을 내놓았지만 현장에 제대로 착근할 시간적 여력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올해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보다는 개선 및 정착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교사들이 학교별 폭력 양상을 파악하고 그에 걸맞은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선택․운영할 수 있도록 숙련 기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교과부는 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교육개발원과 공동으로 지난달 25일부터 4월30일까지 전국 초등 4학년~고교 3학년(약 525만명)을 대상으로 ‘2013년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윤 과장은 “실태조사를 제대로 해야 학교별 폭력 양상에 따른 맞춤형 대응법도 강구할 수 있다”며 “올해는 5년 계획으로 핀란드의 ‘키바(Kiva)'와 같이 실효성 있고 체계화된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개발에도 착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키바는 자아탐색과 사회성을 기르는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으로 토의수업, 소그룹활동, 다양한 역할극 체험을 통해 또래 조정 능력을 키워준다.(1월14일자 참조)

실태조사 결과는 11월 학교알리미(schoolinfo.go.kr)에 2차 조사(9~10월) 결과와 함께 공시될 예정이며 단위학교 폭력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 시 활용하게 된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는 응답 전․후에 ‘학교 2013’ 출연진들이 참여한 교육용 콘텐츠를 동영상으로 제공,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개발됐다. 또 응답자의 익명성 보장을 위한 인증번호 발급 등 개인정보와 응답자의 비밀보호 장치도 마련‧보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