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교육계는 교원정년 문제, 성과급 제도, 초등교원수급 정책,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으로 심한 몸살을 앓았다. 올해도 이로 인한 후유증이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가 근본적인 치유책을 찾기 보다 교원들의 의사는 무시한 채 정치적 논리와 여론몰이 그리고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식 정책 집행 기조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에는 공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교원들의 좌절감이 반드시 극복돼야 한다.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국민의 정부가 표방한 교육입국의 비전이나 교육대통령을 자임한 의지가 공허하게 겉돌고 이는 결국 우리 국가사회 특히 교육분야에 정체와 퇴영의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기 때문이다.

불신과 반목이 되풀이되는 최근 몇 년의 상황이 지속되는 한 그 어떠한 교육정책도 국민들로부터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어렵고 교육개혁의 주체인 교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임오년 새해, 정부를 포함한 교육의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교육현안 과제 해결에 지혜를 모아 이정표를 세우고 하나씩 실천해간다면 교원, 학생, 학부모가 바라는 희망과 비전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 본다.

이러한 기대 속에서 금번 2001년 하반기 한국교총과 교육인적자원부 간의 정기교섭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교육계의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려는 염원이 함축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교총이 제기한 100개의 교섭과제는 교육재정 확충 등의 교육여건 개선 촉구와 교원의 전문성 신장, 처우 및 복지·후생제도 개선, 여교원 보호 및 인사제도 개선, 국가교육정책회의 설치·운영 등을 촉구하는 교권신장, 전문직 교원단체 활동 영역 등 각각의 교섭과제마다 절박한 오늘날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교육자들의 기대와 의지가 담겨 있다.

교총이 정부를 상대로 교섭을 한지도 만 10년이 된다. 이제는 명실상부한 교원들의 전문직 단체로서 교섭과정과 교섭합의 사항의 내실화에 보다 더 비중을 두고 교섭에 임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교섭의 파트너인 교육인적자원부는 우리의 공교육을 바로세운다는 일념으로 교섭에 끝까지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며, 교총은 맡은 교섭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만이 그 결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교육을 바로세우는 역사적인 실천의 산물로 그리고 공교육의 비전을 제시한 하나의 업적으로서 평가받는 교섭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