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교(유치원), 교육청장(교육감), 부교장(교감) 명칭을 공식화하고 한국사를 수능필수과목으로 지정해야 한다.”
3일 한국교총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교육부에 ‘2013년도 단체 교섭‧협의’를 1일 공식요청하면서 이 같이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섭에서 교총이 핵심과제로 선정한 것은 시대 변화에 따른 학교의 역할과 기능강화를 위해 ‘잘못된 교육용어’를 바로잡자는 것이다. ‘유치원’은 ‘유아학교’, ‘교육감’은 ‘교육청장’, ‘교감’은 ‘부교장’, ‘행정실’은 ‘행정지원실’로 변경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 변경은 1996년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개칭한 것과 같은 취지”라고 말했다. 교감의 역할과 지위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안 회장은 “교장-부교장 체제를 만들어 질서를 잡고 학교 '행정실'도 '행정지원실'로 변경해 교무와 행정의 순환적 협력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상교육복지정책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본지 7월1일자 참조). 안 회장은 “교육재정 투자 우선순위를 바로 잡고, 학교운영비부터 증액해 교수‧학습권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전기요금 이하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교육용 전기요금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1kwh당 108.8원이다. 산업용 전기요금(92.8원)보다 약 17% 비싸다. 최근 학생들의 낮은 역사인식을 이유로 논란이 일었던 한국사는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할 것도 요구했다. 안 회장은 “각종 국경일과 보훈 관련 국가기념일에는 체계적 역사계기교육을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교총은 ▲미래세대 어머니상 정립 등 여성교육정책 강화 ▲인성교육활성화지원법 제정 ▲‘학부모-교원단체 학교교육분쟁조정센터’ 설립·지원 ▲중학교 체제 다양화 등 현안과 ‘선생님 애환 및 자긍심 찾기’ 운동을 통해 접수된 교원들의 고충도 대거 반영했다. ‘직업전문중학교’ 도입과 교원복지 증진·처우개선 등도 교섭과제에 담았다. 조기 전문직업교육기관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현실에 맞춰 학생의 희망 진로(직업)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전문중학교’ 도입은 안 회장이 특히 강조해 온 정책이다.
박 대통령 공약인 ‘교원1인당 학생 수 OECD 수준 달성’ 실현을 위해 ▲2017년까지 구체적 증원계획 수립 ▲특수교사 배치기준 ‘학생 4명당 교사 1명’ 반드시 이행 ▲ 교원정원관리권 교육부 이관 등을 제시했다. ▲교장공모제는 승진형 임용제도의 근간을 유지하고 전문성을 갖춘 교장 임용을 위해 20%로 줄이고, 공모교장 임기도 교장임기 재직횟수에 포함할 것 등도 건의했다. 이밖에 ▲8월말 퇴직자 성과급 대상 포함 ▲학교성과급제도 폐지 ▲담임․보직수당 인상(월 20만원) ▲영양교사 수당(월 3만원) 신설 ▲ 교원정년 단계적 65세 환원 ▲국립대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개선 등도 제안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1991년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따라 1992년부터 매년 단체교섭을 실시해 왔다. 안 회장은 “새정부와 새 회장단의 첫 교섭인 만큼 단초를 잘 세워야 한다”면서 “교섭과제 관철을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