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교육부는 대입연계 방안은 결정하지 않은 채 역사교육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이 확정될 10월까지 한국사 수능 필수과목화, 표준화시험 시행 및 대입자격 연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활용, 한국사표준화시험 학교 내 시행 등 4가지 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날 교육부 발표에 앞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용섭 의원 주최로 열린 ‘역사교육강화 및 동북아 역사왜곡 대응방안’ 토론회에서는 수능 필수 지정이 가장 실효적인 방안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토론자로 나온 안양옥 교총회장은 “학생들은 한국사가 입시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수능에서 선택하지도 않을 과목이라는 이유로 한국사를 외면하고 있다”며 “수능의 유불리와 학습 분량을 고려할 때 선택 비율이 더욱 더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 대입체제하에서는 입시와 연결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안 회장은 “한국사 수능 필수화 주장의 논거는 한국사가 다른 사회탐구 영역 과목보다 상대적으로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며 한국사가 사회탐구 영역과 별도의 필수과목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표준화 “NEAT 전철 밟을 것”
능력검정 성격·출제 범위 달라

안 회장은 다른 입시 연계안에 대해 “표준화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다”며 NEAT(국가영어능력평가)의 수능 영어시험 영역 대체 계획의 실패를 예로 들었다. 그는 또 “고교 자체적 한국사 표준화시험 시행 역시 평가과정상의 객관성과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내용이 고교생의 한국사 인식 수준이나 교과서와 맞지 않기 때문에 사교육 조장 우려가 있다”고 했다.

박홍갑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도 “현행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중등교육과정의 범위에 구애받지 않고 목적과 성격이 달라 별도의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편사부장은 8일 교육부 주최로 열린 ‘역사교육강화 전문가 토론회’에서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역사지식을 확인하는 취지로 수준에 따라 급수를 나누고 있다”며 “pass/fail 개념의 시험은 자격시험에 적합한 제도로 공무원이나 교원임용에 부합하지만 고교생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 인원이 연간 4만이고, 교원임용과 연계하면 10만이 되는데 고교생까지 응시하면 100만이 훌쩍 넘게 되는 만큼 인력과 예산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별도의 표준화된시험을 시행하려고 해도 연간 약 200억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다.

토론에 참여한 최민희 민주당 의원도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한국사 수능필수가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한국사가 필수 과목이 된다고 한국사 때문에 학부모들이 사교육을 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