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문제 대책 마련을 위해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공동 주최하고, 이화여대학교폭력연구소가 주관하는 첫 대책 마련 토론회가 개최됐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에 잡히지 않는 28만 명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국가차원의 실태조사와 조기경보제 등 예방대책 강화, 부처 간 연계 등이 중점 논의 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윤철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부처별 학업중단학생 지원 업무분담 및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그래픽 참조>


윤 선임연구원은 교육부는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고, 여성가족부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는 인원부족으로 보호관찰관 1인당 200여명 담당해 한계가 있고,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에는 청소년 참여가 미흡하며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취업사관학교’는 대상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예방대책 강화를 위해 △조기경보제 도입 및 전문가 지원 확대(교육부 주관, 여가부 협조) △교육청-지자체-지역NGO 민관 협력모델 구축 등을 통한 책임지도체제 구축을 강조했다. 또 정책과제로는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개인정보 정보망 구축·활용 △지역별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 △ 가출·비행 청소년을 위한 원스톱 지원시설 확대 △대안교육기관 지원사업 확산 △복교 및 직업 훈련 프로그램 확대 및 강화 등을 제안했다.

또 학업중단 청소년 현황과 실태를 분석에 따라 초·중학교 중단자는 복교나 대안교육기관 등 교육지원을 우선하고, 고교 중단자는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지원과 직업훈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행경로로 이전되기 쉬운 청소년은 가정불화, 가출 폭력 등 표식을 나타낼 경우 중단 이전부터 사전 개입 강화 등 대상별 맞춤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성기 협성대 교육학과 교수는 한발 더 나아가 국가 차원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 산재되어 있고 센터는 많지만 연결 고리가 없다”며 “국가차원 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교육청의 위(WEE) 센터, 지역별 상담기관, 보호관찰소 쉼터, 비인가 대안학교, 단위학교 등이 연계되면 지원 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학교 밖 청소년은 법적 용어가 아니며, 초중등교육법 등 현행 법령에는 미취학자와 학업중단자만을 다루고 미진학자에 대한 지원 규정은 거의 없다”며 미진학자에 대한 법적 지원 규정도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황인국 한국청소년재단 상임이사, 오승걸 남서울중 교장, 류성창 국민대 교수, 정선임 대안교육연대 사무국장, 박진규 신림청소년쉼터 실장, 조규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팀장 등 6명이 토론자로 나섰다.

교육부와 여가부는 9월 중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10월 중 ‘학업중단학생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