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 수시모집에서 수능시험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한다는 내용은 예민한 부분이다. 교육부는 2017학년도부터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지, 수능성적 반영을 원천적으로 배제할지는 10월 최종안 발표 때 확정할 방침이다. 수시에서 수능 위주로 뽑던 우선선발도 없앨 것을 대학에 권고했다. 최진규 충남 서령고 교사는 “중상위권대학은 최저학력기준을 맞추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수시라도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해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남정권 부천공고 교사는 “상위 1%인 고교와 하위 1%인 고교의 1등이 같은 1등은 아니지 않냐”면서 “최적학력기준이라도 있어야 대학도 제대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학별 브랜드 명칭 의미 없어져
② 수시 4개, 정시 2개로 간소화 교육부는 대입전형 간소화를 위해 2015학년도부터 수시는 최대 4개, 정시는 최대 2개의 전형만 두도록 한다. 수시모집은 ▲학생부 위주 ▲논술위주 ▲실기위주로, 정시모집은 ▲수능위주 ▲실기위주 전형으로 방식을 제한한다.
3000개에 달한다는 전형 숫자는 ‘미래인재전형’, ‘학교생활충실자전형’, ‘글로벌인재전형’과 같은 대학별 명칭이다. 실제 전형방법에 따라 분류하면(예체능 제외) 현재 수시는 평균 7~8개, 정시는 2~3개의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이를 수시 4개, 정시 2개로 제한하면 전형 수는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 대학이 ‘학교생활충실자전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학생부 중심-학생부90%+논술10%’라고 반드시 함께 병기해야 한다.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이 다를 경우도 별개의 전형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논술전형에서 ‘학생부30%+논술70%’로 우선선발하고 ‘학생부40%+논술60%’로 일반 선발할 경우 다른 전형이 된다는 의미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전형 명에는 동일한 비율의 전형요소가 반영돼야 한다. 사실상 명칭의 의미가 사라져 전형 수는 더 줄어들 게 된다는 설명이다.
적성검사 폐지=패자부활전 폐지
③ 논술 ‘일반과목’ 내에서 출제 논술은 고교 교육과정 수준을 유지하고 2009 개정교육과정 각론의 ‘일반과목’ 수준 내에서 출제된다. 즉, 일반물리 교과에 해당하는 ‘힘과 운동’에 대해서는 물을 수 있지만, 고급물리와 같은 심화과목에서 다루는 ‘오일러의 정리’와 관련된 출제는 할 수 없다. 교육부는 문제 출제 시 고교 교사의 자문을 받고, 논술 시행 후 문제 및 채점기준을 공개토록 해 무분별한 출제를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풀이식 구술형 면접과 적성검사는 지양하고 학생부 활용이 권장된다. 학생부에 게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제출된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는 수준의 면접은 가능하지만, 이를 벗어나 사교육을 유발하는 문제풀이식 구술형 면접은 공교육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평가해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혜남 서울 문일고 교사는 “논술이 쉬워지면 오히려 변별력이 떨어져 수시선발 인원을 줄이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올해 기준으로 적성검사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은 총 28개로 논술 실시 대학(30여개)만큼이나 많다. 장병준 인천 인항고 교사는 “적성검사는 3학년이 돼 뒤늦게 정신 차린 학생들이 학생부 등급을 만회할 수 있는 패자부활전 성격의 전형”이라며 “적성검사 전형이 폐지되면 학생부 기준 3~5등급 학생들은 수시와 정시 모두에서 소외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장 의견 듣는 심의기구 돼야”
④ 대학입학협력위원회 설치 대학입학지원을 총괄하는 ‘(가칭)대학입학지원센터’도 설치된다. 센터 내에는 고교·대학·학부모·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자문기구 ‘대학입학 협력위원회’도 구성될 계획이다. 최진규 충남 서령고 교사는 “현장 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위원회가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유도에 기여하려면 최소한 ‘심의기구’로서 권한을 부여하고 위원회 의견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