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한나라당총재, 한광옥 민주당대표최고위원의 잇따른 연두 기자회견을 지켜 본 교원들은 대통령과 여·야 정치지도자들이 교육 문제의 본질을 비켜 가는가 하면 거의 언급조차 하지 않은 데 대해 실망감을 토로하고 있다.
이와 관련 22일 한국교총 황석근 대변인은 "김대중 대통령과 여·야 정치지도자들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곧 교육에 있다는 평소의 주장과 달리 교육문제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기자들의 물음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해 실망했다"고 말했다.
이는 8일 미국의 부시대통령이 연방교육예산을 2000년에 비해 49% 증가, 2001년에 비해 27% 증가해 읽기 교육과 교사의 질 향상 등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no child left behind act'에 서명해 교육개혁에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라는 것이다.
김 대통령은 14일 연두기자회견에서 실업대책 등 경제부문에 대해 많은 부분을 할애했으나 교육부문에 있어서는 중학교 의무교육의 시행과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만을 언급했다. 그리고 기자와의 일문일답을 통해 한가지만 잘해도 대학갈 수 있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수능의 난이도 조절 실패의 탓으로 돌렸다. 그리고 한 영국인 교사의 말을 인용 `교실붕괴니 그래도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경하는 한국은 교사의 천국'이라고 할 정도라며 희망을 갖자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교원들은 "엄밀히 말해 중학교의무교육 실시는 교육복지의 확대 차원이지 오늘날 심각한 공교육 붕괴 현상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한가지만 잘하면 대학 간다'는 말도 특정 분야에 국한된 학생들에게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임에도 수능의 난이도하고 연결짓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고 "지난 몇 년 사이 우리나라 교원들의 경우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택하겠다'는 비율이 외국 교원에 비해 뚝 떨어질 정도로 사기가 저하돼 있는 데 대통령이 `교사들의 천국' 운운한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는 반응이다.
한완상 부총리 역시 보충 답변을 통해 학벌주의를 오늘날 교육문제의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이 역시 조기해외유학 열풍에 대한 해답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17일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실망감을 나타내기는 마찬가지다. 불과 2개월전 교실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교원정년 단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정당으로서 적어도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책임 있는 언급이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한광옥 대표최고위원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아예 일언반구도 교육정책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는 아마도 현정부의 졸속 교육정책에 대한 원죄의식 때문에 유구무언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닌가라는 분석이 회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