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평가원이 학교별, 학생개인별 학업성취 수준과 서열이 한 눈에 드러나는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체제 도입을 제안하고 나서 논란을 빚고 있다.

교육과정평가원은 25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체제 수립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2000년부터 전체 학생 중 1%이내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시행해 온 `표집형 평가'와 함께 올 12월경 초등3, 6년, 중3년, 고1 또는 고3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집형 평가' 도입 시행을 제안했다.

평가원 방안에 따르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종전과 달리 학업성취도만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학교교육의 질과 효율성을 관리하는 데 활용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이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던 종전과 달리 상당부분을 공개할 방침이어서 파급 효과가 크고 논란이 예상된다.

공개 정도를 살펴보면 각 개인별 성취수준 도달 정도(최우수, 우수, 보통, 기초, 기초미달 5단계 판정, 고교생의 경우는 전국 단위 백분위 점수)를 학교 및 학부모에게 알린다는 것. 또 각 학교에는 성취수준의 각 단계 도달 비율을 알린다. 다만 학교의 서열 정보는 국가 및 시도교육청에서 파악할 수 있게 하되 그 외는 비공개로 한다는 것이다.

전집형 평가 대상 교과는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개 과목으로 하되 초등3년생의 경우는 국어, 수학만 치룬다. 평가 는 매년 12월 중순 실시를 제안했다. 교육과정평가원은 전집형 평가를 실시해야 국가 수준에서 교육의 질을 과학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평준화지역과 비평준화지역간의 성취도 분석, 학급당 인원수와 성취도 관계 분석,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별 성취도 분석, 수능시험 성적과의 상관 분석, 학교 유형별 성취도 분석, 학교환경과 성취도 관계분석 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세미나에서 한국교총 홍생표 선임연구원은 "학업성취도 평가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우리의 교육적 현실을 고려한 평가체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전제 △여러가지 조건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친 학교교육의 책무성 강조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전집형 평가는 매년 하지 말고 몇 년 주기로 하는 게 합리적이며 △평가 대상도 초등4년 또는 5년, 중2년, 고2년 등 3개 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제도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성취도 평가 결과가 교사나 학교, 교육청을 평가하고 책임소재를 따지는 데 활용되지 않아야 함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