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1일 이상주 신임 교육부총리가 2년 전 펴낸 `학교가 무너지면 미래가 없다'는 책에서 밝힌 소신을 국정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이 부총리는 2000년 4월 이돈희 전 교육부장관, 김신일 서울대교수 등 20명이 공동저술한 이 책의 `무리하게 밀어붙인 교육개혁'이란 글에서 현 정부의 교육실정을 비판해 교육계의 공감을 산 바 있다.

이 책에서 그는 △정부가 교육개혁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해 학교붕괴를 초래했다 △최근의 교육개혁은 정부가 교육개혁의 문제점을 예상하고도 무리하게 밀어붙인 `권력의 오만성'에서 발생한 것이 많다 △개혁의 당위성만을 내세워 밀어붙인 결과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강조하면서도 하향식 개혁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교원들의 불만을 초래했다 △개혁성향의 교육부장관(이해찬)이 취임하자마자 `촌지를 받지 않습니다'라는 플랭카드를 교문에 내걸고 교원정년 단축으로 나이 많은 교사들을 무용지물로 내몰아 교원들의 사기가 크게 위축됐다 △체벌금지 조치로 교칙을 다반사로 위반하고 일탈행위를 일삼는 학생들을 야단치기 어려워져 결과적으로 체벌이 더 요구되는 학교를 만든 꼴이 됐다 △다른 교원단체(한국교총)와 상의 없이 노사정위원회에서 교원노조를 합법화해 교직사회에 분열과 대립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신임 교육부총리는 평소 공교육의 핵심인 학교와 교육자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며 "교원정년단축 등 시장경제논리의 정책기조를 시정하고 원칙과 전문성 그리고 교원을 중시하는 정책을 폄과 동시에 공교육 강화 정책을 통해 학교가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교총은 "현 정부는 교육장관을 일곱 번이나 교체하는 등 장기적 계획과 국민적 합의를 전제하지 않은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국민적 혼란을 야기했다"면서 "올해는 지난 4년 동안의 잘못된 정책을 스스로 바로 잡겠다는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교육본질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