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지난달 17일 현장교원 자문협의회를 개최한 데 이어 7일 전문가 협의회를 열고 실업계 고교 활성화 대책을 심층 논의했다.
교총은 회의 결과를 토대로 실업계고 교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거쳐 3월중 실업계 고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 후 다각적으로 정책 실현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다음은 두차례의 회의에서 제기된 실업계고 문제와 대안이다.
△정책·제도 분야=실업교육 활성화 문제는 시·도 차원이 아닌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실고 교원 신분 보장과 재교육, 실고생 장학금 확충, 급당 정원감축, 교육시설·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위한 산학협동 체제 구축 노력이 전무하다. 공고는 2+2체제가 어느 정도 구축돼 가는 단계지만 상고나 농고의 경우는 34시간을 의무적(6개월까지 가능)으로 현장 실습해야 하지만 실습을 받을 곳이 없을 정도다.
또 실습을 보내고자 해도 교과과정에 묶여 실습을 적극 장려하기 어렵다. 실업고에 맞는 교과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부여돼야 한다. 백화점 식의 `과'로 나열된 현재의 실업계 학교로서는 경쟁력을 제고하기 어렵다. 따라서 실업계열의 고교를 특성화해 산업구조의 급변하는 흐름에 부응하고 산업체와의 유기성을 도모하는 한편 졸업생의 취학률 등을 강화하는 본연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생 분야=학습 수준이 매우 떨어져 있으며 학년 중도 탈락자가 많다. 실업고 학생의 취업 통계는 잘못된 것이다. 즉 자기 전공에 맞는 취업은 거의 없으며 타 분야에 임시적 또는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취업한 형태이다. 공고의 경우는 학생의 30%에 장학혜택이 주어지지만 농고나 상고의 경우는 장학혜택이 거의 없어 학생 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취업뿐만 아니라 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이 많은 점을 감안 2년제 전문대학뿐 아니라 4년제 대학에도 동일계 학과를 진학할 때 특별전형의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수능에서 직업계열을 신설한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앞으로 이 기회를 잘 살려나가야 한다.
동일계 취업진로 방안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산학협동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학생들이 재학 중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졸업 후 산업체에서 2년 이상 경험을 쌓으면 기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형태가 아니라 재학 중 기능사 자격증을 두 개이상 취득한다면 재학 중이라도 기사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취업률을 높이는 방안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교원 분야=교사의 신분불안이 큰 문제이다. 학생 미달 등으로 폐과와 과원 등이 발생하고 교육과정의 개편에 따라 전공 수업시수가 대폭 줄어들었다. 실과 교원수당을 인상하고 부전공 자격연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생활·취업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수업 없이 전담하는 전문 상담교사를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한다. 전공 관련 직무연수 때 연수비를 지원해야 한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자율연수휴직제, 고용휴직제도 실시에 실업계 교원을 일정비율 확보해 현장감 있는 연수 기회를 제공토록 해야 한다. 산업체 근무경력을 100% 인정하고 재직중 동일 전공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보수·승진상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