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금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학교교육과정운영비 명목으로 1004억 원을 증액해 일선 학교가 전기요금 납부에 쓰도록 교부한 데 이어 정부가 학교 전기요금 인하를 발표했다. 한국전력이 이달부터 초·중·고교 전기료를 평균 4% 인하하기로 밝힌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교육용 전기요금 가운데 초·중·고등학교 전기요금만 4%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이는 오는 6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지만 학교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본다. 일선 학교와 교육공동체의 오랜 숙원인 학교 전기료 인하가 일부 실현된 것이다.
따라서 올해 초·중·고교에 전기요금 지원 규모가 예년에 비해 25% 가량 늘어난데 이어 전기료가 인하돼 학생들이 '찜통 교실', '냉동 교실'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와 한전의 학교전기료 4% 인하로 학교는 연평균 300만원의 전기료 부담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여기에 교육부의 지방재정교부금 지원액까지 더하면 각 학교가 1년에 전기요금으로 추가해 쓸 수 있는 금액은 1160만원으로 늘어나 전기료 부담에 따른 학교 재정 악화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일선 학교가 받아온 전기료 압박에 다소 숨통이 트이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용 전기료가 지난 2008년부터 연차적으로 총 31.1% 인상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난 해 기본요금 8.8% 인하와 이번 4% 인하는 냉장고 교실, 찜통교실, 냉동 교실의 완전 해소에 매우 부족한 인하율이다. 실제로 전국 초·중·고교 중 대다수 학교가 전기료 때문에 여타 학교운영비(교육비, 시설 유지‧보수비 등) 예산을 삭감하고, 춥고 더워도 냉난방 가동을 자주 중단하고 있는 현실이다.
학교는 전기, 가스, 수도, 전화료 등 공공요금 중에서 전기료가 가장 지출이 크고 부담스럽다. 통계에 의하면 지난 해 전국의 초중고교 1만 1638개교에서 사용한 전력은 총 34억 9700만 kwh로 5360억 원의 전기료가 부과됐다. 특히 학교에서 지출되는 공공요금 중 전기료 비율이 50% 이상인 학교가 전체의 67.5%이며 60% 이상이라는 학교만도 44.5%에 달한다.
학교의 냉난방과 전기료 문제는 교육복지의 또 다른 사각지대를 보여준다. 쾌적한 교실, 안전한 학교가 국민행복교육의 기본이고 교육복지의 출발점이다.
앞으로 전국의 유·초·중·고교 등에서 정상적인 교육이 가능하게 하려면 찜통교실, 냉장고 교실 해소를 위해 학교 교육용전기료 부담을 더욱 경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전기료에 대해 국비 지원 또는 지방재정교부금 항목 반영 등 안정적 제도화가 필요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감안해 교육용 전기료가 대폭 더 인하돼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교육복지 100조 시대를 맞아 가장 기본적인 학교교육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교육용 전기료가 4% 인하됐음에도 여전히 농업용, 산업용 전기요금보다는 비싼 현실이 개선돼야 하고 나아가 교육의 공공성을 감안할 때 교육용 전기료의 획기적 인하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교육용 전기료는 전체 전력 사용량의 1.7% 정도로 미미한 실정이다. 산업은 현재에 대한 투자지만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다. 더 인하할 수 있는지 정책적으로 판단하고 방안을 강구해 봐야 할 것이다.
이번 정부의 교육용 전기료 인하는 미진하기는 하지만 국민행복교육과 교육복지 실천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찜통교실, 냉동교실이 사라져야 진정한 교육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 전기료 4% 인하와 더불어 일선 학교의 전기요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설 개선과 에너지 효율 향상 투자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산자부를 비롯한 정부 관련 부처 차원에서도 블랙아웃(대정전) 위험 등으로 양질의 교육이 저해받지 않도록 각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복지와 국민 행복교육 차원에서 학생들이 더위와 추위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쾌적하게 교수학습에 정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