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약 8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매우 높았다. 또 최근에는 대학 졸업생 중 99%가 평균 B학점이라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이렇게 높은 비율로 대부분의 학생이 대학에 진학을 하고 좋은 성적을 얻지만 취업은 날로 힘들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는 암암리에 검증되지 않은 높은 학력·학점 인플레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학력 인플레란 사람들의 평균학력 수준이 상승하는데 반해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학력만 향상, 삶의 질은 떨어져
교육선진국인 스위스에서는 청소년 10명 중에 2명이 대학을 가지만 실업률은 유럽 최저 수준인 약 4%에 불과하며 청년실업률도 6%에 그친다고 한다. 고교 졸업 후 80%가 대학을 가지만 취업을 위해 모든 것을 투자하는 우리나라 현실과는 너무나 다른 현실이다. 스위스의 경우 직업교육이 활성화돼 있어 중학교 졸업 후 약 80%가 직업학교로 진학한다. 직업학교를 졸업하면 능력도 인정받을 수 있고 취업도 쉽다. 그 결과 작년에 발표한 UN조사에 따르면 스위스는 전 세계 150개국 가운데 행복지수 순위에서 당당히 3위에 진입했다.
또 다른 교육 선진국인 핀란드의 경우를 살펴보자. 핀란드는 우리나라처럼 경쟁은 있어도 입시전쟁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대학을 나와도 반드시 우리나라처럼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의 좋은 직장, 남들이 부러워하는 선호직업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핀란드는 중학교만 졸업하고 직업학교를 나와도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취업도 하기 쉽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평등한 구조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대기업 등 일부 직종만을 선호하고 대우해주는 사회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의 능력이나 적성에 맞지 않으면 굳이 대학에 갈 필요가 없고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면 대학을 굳이 나오지 않아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불평등함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즉 자기가 전공한 전문분야에서 대학을 나왔다고 월급을 두 배로 주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모자라는데 월급을 더 받는 일도 없다는 것이다. 그 결과 핀란드는 학력이 아닌 능력중심과 직업교육 중심의 가장 대표적인 국가가 됐다.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 돼야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도 교육선진국인 스위스나 핀란드처럼 학력인플레가 없는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가 될 수 있을까? 2016년부터 중학교에서는 꿈과 끼를 키우는 자유학기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된다. 이에 대한 사전준비를 잘해서 적성을 살려 꿈과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직업교육 시스템이 재정비돼야 한다. 또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다양한 직업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확충하고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갖춰져야 한다. 여기에서 교육이란 반드시 학위과정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교육이나 교육훈련, 그리고 자격증과 해당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전문가 양성과정과 방안이다.
무엇보다도 정부나 기업이 정책적으로 고졸채용을 점차 늘리고 그에 걸맞은 객관적인 평가와 대우를 제공한다면 국내의 비정상적인 대학 진학률이나 고질적인 학력(학점)인플레 문제도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노력을 기반으로 우리나라도 학력중심 사회가 아닌 전문성과 직업교육이 바탕이 되는 능력중심 사회, 학력차별이 없는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길 꿈꿔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