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고 학생 年 20만명 줄지만
 학교 200개, 교원 3363명씩 증가
“교육재정 감축 아닌 확충 논할 때”

저출산 여파로 우리나라 유‧초‧중등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학교 수와 교원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학생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축소할 게 아니라 오히려 늘려야 할 때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4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올 유‧초‧중‧고 학생수는 698만 6천여명으로 전년(718만 7천명) 대비 20만명이 감소했다. 2010년 이후 연 평균 감소 폭은 20만명 수준이다.

하지만 학교 수는 전년보다 204개교가 증가했다. 유치원이 대다수(148개원)를 차지하지만 초중고교도 56개교나 늘었다. 농어촌 지역을 포함해 전체적으로는 학생이 줄지만 학령인구의 도시 유입과 신도시 개발에 따른 학교 신설 수요 때문이다. 학교 수는 2010년 1만 9850개, 2011년 1만 9974개, 2012년 2만 137개, 2013년 2만 336개, 올해 2만 540개로 매년 200개의 학교가 신설되고 있다.

학교 수 증가 등에 따라 교원 수도 계속 늘고 있다. 2010년 42만 9천명이던 정규교원 수는 2011년 43만 1천명, 2012년 43만 4천명, 2013년 43만 8천명, 올해는 전년보다 5106명이 늘어 44만 2822명이 됐다. 매년 평균 3363명씩 증가한 셈이다. 기간제교사도 2010년 2만 6537명에서 2014년 4만 5541명으로 2만명 가까이 늘었다.

농어촌 학교와 학급을 중심으로 학생 수가 줄어도 농어촌 균형발전을 위해 학교를 무작정 폐교하거나 학급을 없앨 수 없기 때문이다. 학생 수 감소가 곧바로 학교, 학급, 교원 감축으로 이어져 재정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없는 이유다.

오히려 연 1~2조원에 달하는 학교 신설비, 교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상승, 여기에 급격한 무상교육복지 예산을 감안하면 교육재정은 대폭 늘려야 할 상황이다. 교육부 내부자료에 따르면 초등생 수 감소추이도 2013년 272만명에서 2017년 263만명, 2020년 263만명, 2025년 260만명 정도로 완만해져 향후 학생 감소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도 없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2000년대 이후 학생수가 감소할 때 교육재원 수요는 줄지 않았다”며 “이는 교육재원의 주된 최종 소비단위가 학생이 아니라 학급, 학교을 기반으로 정해지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교육정책적 요인, 즉 교육환경개선, 교육과정개선, 교육복지 등의 사업추진이 재원 수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교부금 교부율 인하를 논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교육재원을 추가 확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