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참여 ‘사회적 협의체’ 제안
개악 추진 시 공무원 총궐기 예고



새누리당과 연금학회가 공무원의 연금부담액을 단계적으로 20% 이상 올리고, 수령액을 대폭 삭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 전국공무원노조, 공노총 등이 참여하고 있는 ‘공적연금개악저지를위한공동투쟁본부(공투본)’이 총력 저지 투쟁에 나섰다.

이들은 공적연금복원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는 한편 일방적 개악 시도 시 공무원 총궐기 투쟁을 천명했다.

공투본은 18일 서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공무원 연금 개악 밀실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공적연금 적자초래 주범 공개 ▲정부, 여당의 악의적 왜곡 선동 중단 및 공적연금 원상회복 ▲공적연금 협의체 구성 및 당사자 참여 등을 요구했다.

공투본은 “정부와 새누리당에 여러 차례 공적연금의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단체와의 논의 없이 밀실에서 일방적인 연금 개악을 추진하는 행태를 경고했음에도 당사자를 배제한 채 정부와 새누리당의 밀실논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 분노한다”며 “연금을 연금답게 복원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참여단체들은 “공무원의 노후 생명줄인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운운하며 개악하려 하고 있다”며 “애초 잘 만들어진 국민연금 납부율을 9%로 증액하고 수익률을 40%로 삭감하며 망쳐놓고서는 이제 와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투본 공동위원장인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지방선거 전인 5월,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정과 관련해 어떠한 논의도 없다고 공문으로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당사자는 배제한 채 안을 만들어 개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정부가 공적연금을 그동안 여러 목적으로 사용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공무원에게 지우려 하는 것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충재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도 “민간보험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연금학회의 안은 공적연금의 기능을 사적연금으로 흡수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공적연금 개악 논의를 즉각 중단하지 않을 경우 100만 공무원이 총궐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총 등 공투본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의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17일 당․정․청 회의를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했으며, 새누리당과 연금학회는 22일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에 맞서 교총은 토론회에 적극 대응함은 물론 11월 1일 전국교육대표자 결의대회를 예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