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세 190만명 대상 시행
시설비 등 4300억 원 삭감
냉동식품 급식 등 질 저하

영국 정부가 2일 유아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무상급식 재원이 부족해 전면 실시를 보류하거나 시설비를 삭감하는 지역교육청이 나오면서 무리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닉 클레그 영국 부총리가 발표한 유아 전면 무상급식 추진계획은 전국의 만 4~6세인 예비학년(reception)과 1·2학년생 189만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무상으로 영양가 높은 식사를 제공해 가계부담과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돕는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학생 1인당 매끼 2.3파운드(약 4000원)를 전액 국고로 지원하겠다고했다. 2년간 10억 파운드(약 1조 7000억 원)가 넘는 예산을 책정했다. 1억 5000만 파운드(약 2580억 원)의 기본 설비투자 예산과 소규모 학교를 위해 2250만 파운드(약 390억 원)도 약속했다.

그러나 7월 BBC 라디오 5에서 15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예산 상황을 조사한 결과는 여전히 ‘재원 부족’ 우려가 현실이라는 것이었다. 응답한 99개 지자체 중 34 곳이 ‘정부 지원 예산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일부는 시설 보수비를 삭감했고, 일부는 단위학교에 책임을 떠넘겼다. 부족한 급식예산 때문에 당초 학교 시설 보수비와 교과서 지원금 등으로 책정된 2억 5000만 파운드(약 4300억 원)의 예산이 무상급식에 투입됐다.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에섹스 카운티는 300만 파운드(약 52억 원)가 부족한 상황이다. 리즈시는 190개교에 비용의 절반을 부담시켰다. 스테펀 와트킨스 리즈시 밀필드초 교장은 “다른 예산을 감축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을 위한 타블렛 컴퓨터를 도입할 예산을 쓰지 못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윌트셔 카운티의 틸스헤드 세인트토마스어베켓초는 아예 조리시설이 없는 상황이다. 시골 학교라 음식을 배달시키는 것도 너무 큰 예산이 소요된다. 앨리슨 트리키 교장은 시설마련에 필요한 예산을 1만 파운드(약 1700만 원)로 추산했다. 그는 “이미 교원 감축을 제외한 모든 영역의 예산을 줄인 상황”이라며 “무상급식을 위해 교직원 근무시간을 줄일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윌트셔 의회에 따르면 이처럼 무상급식 시행 방안이 도출되지 못한 학교는 카운티 내 6곳이다.

지자체들의 보고에 따르면 조리시설을 전혀 갖추지 못한 초등학교가 1700여 개교에 이른다. 급식시설이나 조리시설이 부족한 학교까지 하면 전체 학교 중 47%에 달한다. 리즈시는 이 때문에 냉동식품 공급계약을 전학년도에 비해 20% 늘렸다. 일부 학교는 교실에서 급식을 하거나 급식 시간을 분산시켰다. 무리한 무상급식이 급식 질 저하로 이어진 것이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클레그 부총리는 “일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예산은 충분하고 무상급식의 효과는 연구성과로 이미 검증됐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