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19일 교육부의 `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에 대한 논평을 통해 학교단위의 자율성 강화 등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학교의 공사판화 △초등 교과전담교사 부족사태 △중등 기간제 교사 확대 문제 등 공교육 부실 요인에 대한 근본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구체적으로 학교내 별도의 프로그램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임한 데 대해 "자칫 학교 단위에서 학부모의 요구에 밀려 획일적 입시위주의 보충교육으로 변질된다면 획일적인 입시경쟁을 부추기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2월 학사일정 조정 방침에 대해 "겨울방학 시기를 늦추고 교원인사, 학생 배치 등 학사일정을 앞당겨 2월 수업공백 사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학원의 심야영업 등 불법 변태영업에 대한 단속 강화는 "현재의 여건으로 과연 실효를 거둘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사랑의 회초리'는 "아무런 대안없이 정부가 획일적으로 체벌을 금지한 것은 사실상 교육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며 적절한 조치로 평가했다. 아울러 교총은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넓혀나가기 위해 자립형 사립고와 자율학교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