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교총 `유아교육발전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유아교육전문가와 교사 10명으로 구성된 교총 유아교육발전특위는 19일 첫 회의를 열고 공·사립 유치원의 균형 발전을 위한 20여 개의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유아교육발전 특위는 이 과제를 구체화해 4월중 장·단기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정부와 정치권에 이의 실현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인다.
특히 지방선거와 교육위원선거, 대선 등을 통해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이슈화하고 지원과 발전을 위한 공약을 이끌어 내는 활동을 벌일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교총 관계자는 내년 예산과 관련된 정책 과제는 교섭안건에 포함해 교육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공·사립유치원 균형 발전, 만5세아 무상교육비 불평등 지원 문제, 유아교육법 제정, 비정상적 조기 유아교육 폐해, 사립유치원 교사 신분 보장, 교육부와 보사부의 갈등 구조, 공립유치원에 대한 행·재정 지원, 종일반 운영의 내실화, 유치원 예산 증액 문제 등이 폭넓게 거론됐다.
이러한 과제들 중 정부의 섣부른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정책에 대한 문제점이 강도 높게 제기됐다. 병설유치원 교사인 위원들은 △인근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보다 수혜 폭이 적어 원아들이 떠나고 있다 △3,4세아에 대한 지원이 없다 △원아 8명을 확보하지 못해 농어촌 병설유치원이 폐원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보조교사 배치 없이 종일제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하다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은 더욱 확대돼야 하지만 국·공립유치원 지원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총 유아교육발전 특위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