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달 30일 한밭대에서 ‘대학 구조개혁 평가지표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여기서 기존 정량평가 중심의 상대평가체제에서 정성평가를 병행한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구조개혁 평가지표(안)’도 발표했다.

고교졸업자의 급감이라는 ‘쓰나미’가 코앞에 닥쳐오고 있는 상황에서 단계적 구조개혁 방안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2023년까지 대학입학자원 대폭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현재의 대학정원을 그대로 둘 경우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속출하고 부실대학이 양산돼 국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미충원 인원의 96.0%가 지방소재 대학이며 그 중 51.5%가 전문대학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위기는 지방소재 대학과 전문대학에 보다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물론 대학 사회의 선제적 대처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 주도에 의한 대학 구조개혁은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공청회에 참석한 대학들이 제기한 ‘일방적 구조조정 방안’과 ‘하나의 잣대에 의한 평가’ 등 불만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구조개혁 평가가 아니라 대학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대학체제를 위한 평가라는 점을 대학에 보여줘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공청회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절차는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고등교육을 구성하는 다양한 유형의 대학들은 여러 요소와 밀접하게 연관돼 상호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하는 만큼, 생태계가 균형 있게 유지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양한 재정지원사업 역시 구조개혁 평가 및 지표에 일관되게 반영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객관적이고 타당한 평가지표 및 평가체제가 마련돼야 한다. 다양한 형태의 대학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기본에 충실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평가체제는 가능할 것이다.

특히 대학의 질적 수준을 정량지표로만 파악하기 어렵기에 정성평가가 도입되긴 하나, 이에 대해 전문가의 면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 정성지표 도입이 정치적 고려와 같은 교육 외적요인이나 평가자 전문역량 미흡 등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반드시 강구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