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공무원 사회에 명예퇴직 바람이 불고 있다. 불안한 미래로 인해 공무원사회에 심각한 동요가 일고 있다는 반증으로, 그동안 국가가 애써 키워온 중견 일꾼들을 한꺼번에 잃게 생겼다. 나라 빚을 갚아야 한다는 이유로 더 큰 국가적 손실이 불가피하게 됐다.

'낙하산 인사'의 부실한 기금운영

교직사회도 그렇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라 하는데, 일시에 많은 교원을 내보내고 훈련되지 않은 교원을 급히 충원한다면 교육의 질이 담보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가는 공무원 사기는 올려주지는 못해도 한꺼번에 많은 공무원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현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 부담이 공무원연금 때문이라고 호도하고 있다. 나라 빚 때문에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한다고 하는데, 나라 빚이 왜 생겼는지를 따지면 그 원인이 공무원연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라 빚이 언론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때는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나온 ‘2013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다. 보고서는 2013년 나라 빚이 1117조원으로 1년 전보다 215조원이 늘었는데 그 이유를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으로 돌렸다. 즉 늘어난 나라 빚 중 공무원연금, 군인연 금충당 부채가 159조원이며 국민연금을 포함하면 596조원이 연금충당 부채라는 것이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최대’로 연금개혁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통계방식을 바꾼 것임을 알아야 한다. 2012년까지는 누적급여채무(ABO) 방식을, 2013년에는 미래의 보수상승분(PBO) 방식을 채택했다. 이렇게 산정 방식을 바꾸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내세우고 있다.

연금 때문에 부채가 급증한다면 이를 예측하지 못한 정부와 국회가 책임져야 할 일이다. 그들이 연금 운영계획을 만들고 관리해 왔으니까.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국민연금의 최고 경영자가 누구인가. 정부의 선거 공신에게 하사하는 ‘낙하산 인사’의 몫이었다. 매번 전문성 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강행한 정부와, 그 자리에 앉아있는 이들이 주범이다. 나라 빚을 가장 많이 만드는 사람은 공무원이 절대 아니다. 나라 곳간을 맘대로 주무르는 사람들이다.

정치인에 의해 나라 빚 증가 사례는 수없이 많지만,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열거해 봐도 금방 나온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국민연금이야 말로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며 후세 부담을 늘리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2013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437조원이 국민연금충당 부채로 그 때의 염려가 지금 현실로 나타났다. 노무현 대통령 때 행정수도 이전은 한꺼번에 나온 수도권 부지 매각의 연이은 유찰로 정부와 공기업 부채의 증가 원인이 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한 4대강사업 후유증도 만만치 않다. 사업비는 14조원에서 22조원으로 늘어나고 사업을 주도한 수자원공사도 8조나 되는 부채를 떠안아야 했다.

정권의 선심성 정책이 고갈 책임

박근혜 정부도 수많은 대선 복지 공약을 쏟아냈다. 무상보육, 노인기초 연금 공약도 내놨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월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세금을 늘리는 일은 분명 없다고 했다.

당선되면 그만이라고 하는 정치인의 선심성 정책과 당선자의 무리한 재정 확대 정책이야말로 국민 부담과 부채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공무원연금 기금 운영도 정부 정책에 따랐다. IMF를 비롯해 경기가 나쁠 때 공적자금으로 충당했고 기금 운영의 최고 관리자는 언제나 낙하산 인사로 메웠다. 따라서 그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 이제 와서 새로 늘어나는 나라 빚을 연금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공무원연금에 전가시켜 수급권을 박탈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원칙인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