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과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는 대학사회 혼란과 분열, 연구풍토를 저해하는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개선에 국회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안양옥 교총회장과 이병운 국교련 회장, 김민기 사교련 이사장 등 대표단은 22일 설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국립대 성과급적 연봉제의 폐단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설 위원장은 9월 25일 국교련과 함께 ‘국립대학 교수 성과급적 연봉제 정책공청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바 있다.

이 자리에서 안 회장은 “현행의 성과급적 연봉제는 국립대 교수가 아무리 우수한 업적을 내도 상대평가에 따라 전체 교수의 상당 수는 호봉제보다 못한 급여를 받게 만드는 제도”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수한 국립대 교수의 이탈이 가속화 돼 국립대는 황폐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도 “기본적으로 대학 교수들은 성과급과 성과평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행 성과급적 연봉제가 누적제를 적용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됐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 부작용과 폐해를 줄이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설 위원장은 “성과급적 연봉제가 갖는 교수 간 형평성 문제, 누적가산금 격차 심화 등 여러 부작용이 지난 번 토론회에서 확인된 바 있다”며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교육부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등에서 논의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돕겠다”고 답했다.

교총과 국교련, 사교련은 간담에 앞서 설 위원장과 신성범 새누리당 교문위 간사,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교문위 간사 앞으로 청원서와 국립대 교수 9861명의 서명지를 보냈다.

청원서에서 세 단체는 “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한 많은 현실적 부작용이 노출됐음에도 정부는 성과급의 누적율 완화와 최저등급 절대기준 마련 등의 미봉책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성과급적 연봉제를 ‘누적없는 성과급+호봉제(기본연봉)’로 개정하는 근본적 해법을 국회에서 교육부에 권고해 줄 것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공립대 성과급적 연봉제는 2009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돼 2015년 전면 실시가 예정돼 있다. 하지만 ▲평가시기에 따른 누적가산금의 형평성 문제 ▲단일 보수체계로 인한 누적성과가산금의 격차 심화 문제 ▲전공이 다른 교수 간 상대평가의 부적절성 등 부작용이 제기돼 왔다.

국립대 교수들은 2010년 이후 안전행정부에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 반대 입장을 집단 민원으로 제기했으며, 서울대, 부산대, 경상대 총장들은 성과급적 연봉제가 대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제도 도입을 재검토하거나 무기한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안행부에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