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무원연금 태스크포스(TF)가 27일 발표하고, 28일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소속의원 전원이 발의한 공무원연금개정안은 더 내고 덜 받기를 기본으로 소득재분배를 강조한 ‘하후상박(下厚上薄)’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고위직, 하위직 할 것 없이 모두에게 불리한 ‘상박하박’인데다 사실상 국면연금에 통합하는 공무원연금 폐지라는 점에서 교원과 공무원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의 개정안에 따르면 재직 중인 공무원의 경우 현재 과세소득의 7%의 개인 납부액을 2018년까지 10%로 올리고, 현행 1.9%인 연금지급률을 2026년까지 1.25%로 단계적으로 낮추도록 하고 있다. 또 소득재분배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연금 산정 시 ‘연금가입자 평균소득(A값)’과 ‘본인의 전 재직기간 평균소득(B값)’을 각각 50%씩 반영하기로 했다.
연금 구조를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바꾸지만 A값을 계산에 포함시켜 하위직은 덜 깎고 고위직은 더 많이 깎는 방식을 적용한 것이다. 이 방식대로라면 30년 재직 기준 5급으로 시작한 공무원의 경우 정부안보다 월 9만원 줄어드는 반면, 9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정부안보다 8만원 더 받게 되며 그 격차도 43만원으로 줄어든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같은 개편안은 소득재분배라기보다는 하향평준화라는 것이 공무원단체와 야당의 주장이다. 연금계산 시 A값을 추가로 적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연금을 많이 받는 고위직 퇴직공무원의 경우 연금액이 줄어들겠지만 하위직의 경우 자신과 전체 평균 급여간의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이 변수로 인해 연금액이 늘어날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오히려 지급률 자체가 현행 제도보다 낮아진다는 점에서 직급에 관계없이 현행보다 크게 낮아질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새누리당이 사례로 든 5급과 9급 공무원의 경우 현행대로라면 254만원, 167만원을 받게 되지만 새누리당안대로 하면 각각 173만원, 13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지나치게 의식해 사실상 공무원연금을 폐지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문제도 내포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수급연령을 2031년부터 국민연금과 같은 65세로 늦추기로 한 것은 물론, 2016년 이후 신규 임용 공무원의 경우 아예 기여율을 국민연금과 같은 4.5%로 하고, 지급률 역시 국민연금 인하 계획에 맞춰 2028년까지 1.0%로 하향 조정하도록 했다.
이렇게 될 경우 장기적으로 총연금 보험료의 평균 2.4배 수준으로 돌려받는 공무원연급 수급비는 국민연금 수준인 1.6배로 낮아지게 된다. 새누리당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계정을 따로 운영한다고 하지만 수급권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통합되는 셈이다.
이처럼 개악된 공무원연금개정안을 한국교총 등 공무원연금개악저지를위한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7일 이들 단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사자와 논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개악안”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공투본은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을 철밥통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공적연금을 허물어 재벌 보험사 등을 배불리기 위한 속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운용하며 낭비한 수십조 원의 책임 소재와 OECD국가들의 공무원연금에 대한 지출율 등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세대간 통합과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할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총은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지난달 29일 별도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 동력이자 국가건설자로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오바마 미국대통령의 연설처럼 평생을 교단에서 헌신한 교원의 자긍심과 열정을 지켜야 한다”며 “정부와 새누리당이 교원과 공무원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개악안을 강행한다면 강력한 투쟁에 나설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교총 등 공투본은 새누리당 안에 대한 교원, 공무원의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투표결과 압도적인 반대의사가 확인되면 새누리당 중앙당과 시도당 등을 대상으로 한 항의방문 및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또 국민을 대상으로 새누리당 개악안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전 공무원의 연금개악 규탄 리본착용 등 단체행동도 검토하고 있다. 공투본 관계자는 “11월 1일 총궐기투쟁 결과에 따라 공무원 총파업 및 대통령 신임투표 등 강경한 투쟁을 전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