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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③ <방과후 학교> 사기업이 교육편성 주도하며 변질 돼

교과 위주 프로그램 많아
학교-학원 경계 모호해져

학원 강사 시간 맞추느라
사실상 0교시 부활하기도

“학교 평가 방식 변경하고
행정업무 지원인력 늘려야“

방과후학교는 개인의 다양성을 중시하는 5․31교육개혁의 철학에 따라 도입됐다. 개혁방안에 따르면 각급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의 흥미, 학교와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이 초기에는 특기적성교육, 방과후 활동 등으로 운영되다 2005년 3월 명칭과 프로그램을 방과후학교로 통합해 2006년부터 본격 실시되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초․중․고 99.9%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전체 학생의 72%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입 초기부터 시설부족, 강사 수급, 교원행정업무 증가 등의 문제점을 노출했던 방과후학교는 2008년 학교자율화 조치이후 영리업체 참여가 가능해지면서 부작용이 도드라지기 시작했다. 당초 사교육업체의 참여를 유도해 양질의 교육을 저렴하게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당국의 목표와는 달리 공교육과 사교육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일선 학교가 그 책임과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것이다.

공교육 영역을 확대해 사교육을 줄여보겠다는 의도는 오히려 공교육 현장에서 사교육이 벌어지는 주객전도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현장 교원들의 지적이다. 서울 동작구의 한 중학교 교사는 “외부 업체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강사 수급이나 교재판매 등이 사교육업체들에 의해 좌우된다”며 “특기 적성을 키워준다는 프로그램도 결국에는 교과연계로 바뀌면서 학교 안에서 일반 학원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며 개탄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때문에 정규교과가 영향을 받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최근 이석문 제주도교육감과 초등학교 교장 간의 간담회에서 한 교장은 “방과후학교 때문에 초등학교에 사실상 0교시가 운영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이 교장은 “방과후 활동을 오후로 옮기면 강사 섭외 등에서 어려움이 있어 1교시 전에 방과후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 교육 편성 주도권이 사실상 사교육업체에 넘어간 것이다.

방과후 교육활동으로 인해 일선 학교 교원들이 업무증가는 물론 방과후 수업으로 인해 행정처리가 늦어지는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방의 초등 교사는 “방과후학교와 관련한 예산, 강사계약, 학생모집과 수강료 정산까지 고스란히 교원들의 업무가 된다”며 “방과후학교 때문에 우리 교실에서 쫓겨나 동료 선생님 반에 가서 일을 보고 오기도 하는데 업무처리가 늦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방과후학교 수업 뒷정리까지 해야 한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방과후학교 부작용과 관련해 일선 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의 책무성을 강화해 교원 업무경감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시․도교육청 평가지표 개선과 관리감독기능 강화를 통해 정규교과 위주의 공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성규 경기 양영초 교장은 “교육청 평가 중 방과후 활동에 대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크다보니 본교육이 소홀해지는 측면이 일부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과 학생의 특기적성 계발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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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의견 총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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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0자
  • 땡땡이
    • 2018-08-28 22:15:11
    • 삭제

    찬반을 떠나서.
    댓글을 보니. 왜 반대하는지를 잘 모르겠네요.
    돈많은 사람들 자기속채우는거 이런거를 못하게하고..
    해야지.
    왜 없는 사람들꺼는 더 준다는데 못챙겨받게 하는건가요? 급 이해가 안되네요.
    남잘되는꼴 못보겠다.배아프다. 이 심보로 전 보이네요..
    내가 아는 어느 누군가가 나중에라도 저런 자리, 좋은 대우받는 일자리가 하나 더 생겨서, 가게 된다면 참 좋을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답글 0
  • 웃기는소리
    • 2018-08-27 20:04:20
    • 삭제

    교육공무직이 어떤 특별한 고생을 하는지 궁금함
    어떤 일 하는줄 알고 들어와놓고는 엄살은..
    고생스러우면 다른 일하러 가시고..
    참고로 내가 아는 교육공무직은 학교서 커피마시며 하루종일 클래식감상한다더이다~하루종일 인터넷쇼핑은 당연한거고 ...
    일 때문에 바쁜날보다는 안바쁜 날이 많던데.. 일 가끔하고 클래식 감상하는데 월200정도 나오면 꿀보직아님?

    답글 0
  • 노조활동비로 공무원 되고 싶은 자
    • 2017-07-04 20:55:14
    • 삭제

    교육공무직 ..무기계약직이므로 이미 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 운운 하면서 진짜 힘든 비정규직 힘들게 하지 마세요. 현대차처럼 귀족 노조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이미 대다수 국민인 호응을 하지 않는 이유는 아시겠죠.

    답글 0
  • 이기주의자들
    • 2017-01-19 04:08:47
    • 삭제

    비정규직 중에는 공무원과 완전 동일한 일을 하면서도 임금 6배나 차이나게 받는 사람도 있다는걸 머리에 넣어두길 바란다교육공무직과 공무원은 생태가 다르다는것도 알지못하고 단지 나는 어려운 시험으로 통과한 사람이라고 돈 많이 받는다? 일은 비정규직보다 잘하지도 못하고 할생각도 없는 인간들이? 보통 반대하는건 공무원 준비생과 기존 공무원들이겠지? 경력이 일에 있어서 시험따위보다 우위가 되어야하지 않는가? 시험 잘보는 놈이 일잘하나? 이미 그 일에 있어 몇년간 일하고 보증된 사람은 당연히 그경력에 맞는 대우를 해주는것이 올바른 나라아닌가

    답글 2
  • 비정규직
    • 2016-12-30 20:28:51
    • 삭제

    유은혜의원은 소신도없고 중심도없고 도대체 무슨생각으로 발의를하고, 무슨생각으로 폐기를한다는건지.
    그정신상태로는 집에서 가족들 다스리기도 힘들거같네요..
    이런사람들이 정치판에있으니. 배가 산으로가지요..
    더이상 여자망신시키지말고 가정으로 돌아가시오!

    답글 0
  • 이니리
    • 2016-12-27 08:58:26
    • 삭제

    나쁜놈들 지인 공무원만들어줄라고 법을바꿔????
    생각이있냐없냐 우리나라 의원들 진짜 썩었구나 답이없네....

    답글 0
  • 효스
    • 2016-12-23 01:02:07
    • 삭제

    교육공무직법은 폐지해야합니다

    답글 0
  • 보보
    • 2016-12-21 16:38:01
    • 삭제

    전형적인 포퓰리즘. 더불당의 주특기아닌가? 새삼스럴것도 없다.

    답글 0
  • 철회안한것같다
    • 2016-12-21 11:44:33
    • 삭제

    논란이되었던 14조 가 빠진 채로 새로 입법예고시스템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전면철회가 아니라 수정해서 다시 올린건가봅니다.
    입법예고 기간도 1월3일에서 12월 24일로 짧아졌습니다.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반대의견 남기러 갑시다.

    답글 0
  • 시험천국 대한민국에서 살기싫다
    • 2016-12-21 09:07:32
    • 삭제

    시험쳐서 들어오는 거 중요하다 매우중요하다 공정하다 ... 꼭 필요하다...
    하지만..... 시험쳐서들어온 사람들도 더 잘해야한다. 모범을 보여야한다. 없는사람 핍박받는 사람 손 잡아주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만들어야한다. 그게 머리좋고 체력좋아 고시패스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해야할 사명이다. 공무원...

    답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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