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는 개인의 다양성을 중시하는 5․31교육개혁의 철학에 따라 도입됐다. 개혁방안에 따르면 각급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의 흥미, 학교와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이 초기에는 특기적성교육, 방과후 활동 등으로 운영되다 2005년 3월 명칭과 프로그램을 방과후학교로 통합해 2006년부터 본격 실시되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초․중․고 99.9%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전체 학생의 72%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입 초기부터 시설부족, 강사 수급, 교원행정업무 증가 등의 문제점을 노출했던 방과후학교는 2008년 학교자율화 조치이후 영리업체 참여가 가능해지면서 부작용이 도드라지기 시작했다. 당초 사교육업체의 참여를 유도해 양질의 교육을 저렴하게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당국의 목표와는 달리 공교육과 사교육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일선 학교가 그 책임과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것이다.
공교육 영역을 확대해 사교육을 줄여보겠다는 의도는 오히려 공교육 현장에서 사교육이 벌어지는 주객전도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현장 교원들의 지적이다. 서울 동작구의 한 중학교 교사는 “외부 업체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강사 수급이나 교재판매 등이 사교육업체들에 의해 좌우된다”며 “특기 적성을 키워준다는 프로그램도 결국에는 교과연계로 바뀌면서 학교 안에서 일반 학원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며 개탄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때문에 정규교과가 영향을 받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최근 이석문 제주도교육감과 초등학교 교장 간의 간담회에서 한 교장은 “방과후학교 때문에 초등학교에 사실상 0교시가 운영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이 교장은 “방과후 활동을 오후로 옮기면 강사 섭외 등에서 어려움이 있어 1교시 전에 방과후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 교육 편성 주도권이 사실상 사교육업체에 넘어간 것이다.
방과후 교육활동으로 인해 일선 학교 교원들이 업무증가는 물론 방과후 수업으로 인해 행정처리가 늦어지는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방의 초등 교사는 “방과후학교와 관련한 예산, 강사계약, 학생모집과 수강료 정산까지 고스란히 교원들의 업무가 된다”며 “방과후학교 때문에 우리 교실에서 쫓겨나 동료 선생님 반에 가서 일을 보고 오기도 하는데 업무처리가 늦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방과후학교 수업 뒷정리까지 해야 한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방과후학교 부작용과 관련해 일선 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의 책무성을 강화해 교원 업무경감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시․도교육청 평가지표 개선과 관리감독기능 강화를 통해 정규교과 위주의 공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성규 경기 양영초 교장은 “교육청 평가 중 방과후 활동에 대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크다보니 본교육이 소홀해지는 측면이 일부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과 학생의 특기적성 계발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