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위기를 몰고 온 무상급식과 국가예산안 처리 파행을 가져온 무상보육 중 우선순위는 무엇일까.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팽팽한 논란 속에 학교무상급식보다 무상보육에 우선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태완 한국미래교육연구원장은 지난달 28일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백순근)·미래교육국민포럼이 서울중앙우체국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제67차 KEDI 교육정책포럼’(초·중등교육의 발전 과제)에서 ‘교육복지와 교육투자 정책’ 주제발표를 통해 같이 강조했다.
김 원장은 “저 출산 해결은 국가 존속의 문제”라며 “여성 고용율과 출산율을 높이고 사회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영유아 양육지원’을 우선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투자 전략으로 조기투자, 맞춤형 투자, 국제사회 지원 투자를 제시한 그는 “제한된 재원의 가장 효과적인 투자가 바로 조기투자”라면서 “인간 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영유아시기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택적 복지는 가난한 사람에게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줌으로써 수직적 공정성을 이뤄주지만 보편적 복지는 수평적 공정성도, 수직적 공정성도 아니다”라며 “보편적 복지는 돈 낭비이고, 전형적인 인민주의/대중영합주의(populism)”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학교무상급식과 같은 보편복지는 아르헨티나와 같이 국가파산의 길로 가는 것”이라며 “보편적 복지보다 선택적 복지, 선택형 보다는 맞춤형 복지로 가는 것이 제일 좋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준렬 공주대 교수는 “힘들고 어려운 주민에게 지원하는 생활비는 가치 있고 유용하지만 생활이 넉넉하고 자립할 능력이 있는 주민에게 제공하는 생활비는 큰 의미가 없다”면서 “이런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면 미래의 인재를 육성하는 무상교육은 보편적 복지여야 하고, 무상급식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구매할 수 있는 선택적 복지여야 한다”고 말했다.
임후남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추가 재원 확보 없이 무상급식, 온종일 돌봄 등과 같은 무상복지가 늘어나고, 누리과정 확대 시행, 고교교육의 무상교육화 등이 국정과제로 부상하면서 지방교육재정의 위기와 문제는 이미 예고됐었다”며 “지방교육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의 효율화와 함께 지방교육에 대한 사회 전체의 지원체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돈희 미래교육국민포럼 이사장이 ‘미래교육의 구상’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김정래 부산교대 교수가 ‘평준화 정책 40년의 과보와 새로운 패러다임적 과제’, 김경근 고려대 교수가 ‘고교교육의 다양화 과제’,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가 ‘지방교육 거버넌스 개혁은 불가능한가’ 제하의 주제발표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