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전국시·도교육감과 공동으로 실시한 ‘2014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발표한 가운데 한국교총이 유형·학교·지역별·시대흐름에 맞는 ‘현장중심 맞춤형 학폭 근절 대책’을 보완해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28일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신고효과에 대한 긍정적 인식 증가 등 긍정적 수치는 고무적이지만 수치와 현실의 차이, 여전히 높은 피해 응답 학생수(4만 8000여명)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돼야한다”면서 “반복된 실태조사 거의 같은 학교폭력 유형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유형·학교·지역별·시대흐름에 맞는 현장 중심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피해학생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데 대해 “중·고교로 이어지는 잠재적 학교폭력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초등 저학년부터 체계적인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담임교사와 학부모 간 소통창구 마련 △학부모-지역사회의 책무성 강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 △인성, 학생언어문화 개선 등 범사회적 실천운동 확산 등 제시했다.
학교폭력 현장의 최전선에서 뛰는 담임교사와 생활지도담당교사의 역할 강화 정책도 주문했다. 교총은 “담임교사가 학교폭력의 예방·중재·해결에 적극 나설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학교폭력 근절의 핵심”이라며 상담시간 확보, 학폭 교원승진가산점 제도의 전면 개선을 요구했다.
28일 교육부의 2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1.2%(4만8000명)로 올해 1차 조사 때의 1.4%(6만2000명)보다 0.2%포인트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초등학생의 피해응답률이 1.8%로 중학생(1.1%)과 고등학생(0.6%)보다 월등히 높았다.
학교폭력을 당한 장소는 ‘학교 안’이라는 응답이 74.8%로 가장 많았으며, 교실 안 45.0%, 학교 내 다른 장소 14.6%, 복도 8.9%, 사이버공간 7.9%, 운동장 3.9%, 놀이터 3.5%, 화장실 1.7%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폭력 피해시간은 쉬는 시간(43.3%)과 하교 이후(14.1%) 비중이 높았고 점심시간(9.2%), 수업시간(7.8%) 등 일과시간 중 폭력이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가해자는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이라는 응답이 72.1%를 차지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초등 4학년부터 고교 2학년까지 410만 명의 학생과 8만9000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9~10월 실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