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2015년도 교육전문직 선발 인원 111명 중 12명을 ‘전문전형’으로 선발하는 것을 두고 ‘코드인사’ 논란이 뜨겁다. 응시자격에서 보직경력을 없애고, 근무성적 제출도 제외한 데다 일반적으로 교사들은 갖추기 힘든 전문전형 자격 기준을 제시해 특정인을 염두에 둔 ‘내 사람 심기’라는 지적이 높다.
‘2015 경기도 초·중등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선발 공개전형 시행요강’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전문전형’으로 12명을 뽑는다(일반전형 99명). 정책기획, 정책평가, 공보, 혁신교육지구, 학교혁신, 문화예술, 협동조합, 전문상담, 진학, 진로 등 분야에 1명씩이며 연수기획은 2명을 선발한다.
응시자격에서 보직경력은 아예 없앴다. 지난해 시행요강에는 ‘보직교사 또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 연수·연구기관 근무 경력 1년 이상인 자’로 명확히 규정한 것과 비교된다. 또 ‘일반전형’의 공립 또는 사립학교 교사는 최근 1년 이내 근무 성적이 ‘우’ 이상이어야 하는 반면, 전문전형자는 근무성적 제출을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전문전형기준’도 상식적으로 일반 교사가 충족시키기 어려운 경력을 포함시켰다. 공보 전문전형의 ‘보도자료와 논평 10회 이상 발표 유경험자’, 협동조합 전문전형의 ‘협동조합 관련 교육활동 유경험자, 해당분야 저서, 연구보고서 1편 이상인 자(세 조건 중 하나 충족)’ 등이 꼽힌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 A 교육전문직은 “교육감 성향에 맞는 특정단체 교사의 전문직 임용을 위한 조건 만들기”라며 “교장·교감으로 나가야 하는 전문직을 보직경력과 근평도 안보고 뽑는 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B 교장도 “근평은 교육전문직으로서 필요한 인성, 사회성과 교과·생활지도 등 학교생활을 판단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인데 전문전형만 아예 보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C 교육전문직 역시 “교육감이 구상한 사업을 펼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전문직들 사이에서도 타당성이 없다는 여론이 많다”면서 “특히 교육전문직에서는 볼 수 없었던 ‘협동조합’ 전문 전형의 조건은 일반 교사들이 상식적으로 내기 힘든 특정인을 위한 조건으로 너무 노골적”이라고 전했다.
계속 불거지고 있는 코드인사 논란에 대해 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교육전문직 지방직화가 직선교육감의 ‘내 사람 심기’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교총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최근 전국에서 평교사를 장학관·연구관으로 전직·임용, 코드 인사 논란이 불거진데 이어 장학사들도 통상적인 방식이 아닌, ‘전문전형’ 제도를 만들어 선발하는 것은 전문직을 꿈꾸는 일반 교사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부가 하루빨리 전문직 임용제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미 지난 8월 ‘장학관 전직임용 관련 제도개선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해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의견서에는 △장학관·교육연구관의 전직임용 요건 강화 △장학관·교육연구관 공개전형 등 객관적 기준 및 전형절차 마련 △ 시·도교육청 대상 장학관·교육연구관 전직임용 세부요건 명시 및 행정지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