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4일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연금 개정과 관련한 간담회를 갖고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한 공무원연금 개정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빠른 개혁이 아닌 바른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제1야당으로 역할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학교급별, 직급별 교원 대표 20여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안양옥 교총 회장은 “연금개혁은 국가건설자(Nation Builder)로서 자긍심과 자존감에 매우 직결되는 중요 정책”이라며 “공무원연금 개정 논의에서 연금 불입기간이 33년으로 길고, 연금 수령도 늦어지는 등 교직의 특수성이 꼭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회장은 “연금 개혁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논의’와 ‘대화’이며, 정치권은 교육계와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국민적 이해와 합의를 이끌어 가는 방식으로 공동 노력해야 한다”면서 “진정 대한민국의 교육대표가 원하는 바를 경청하고, 교직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총 등과 함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군사부일체의 중요성을 늘 인식하고 있었는데 전국 교원 대표들이 오셔서 매우 반갑다”고 인사한 뒤 ▲노후소득 보장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무원연금 개정 3대 원칙을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교총이 요구하고 있는 빠른 개혁보다는 바른 개혁에 깊이 공감하며 새누리당의 군사작전식 개정 처리는 반대한다”고 선을 그은 뒤 “연금 개정 과정에서 교원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에서 교총 대표단은 ▲50만 교육자의 목소리와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한 공무원연금 개정 ▲공무원연금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공무원연기금 고갈 원인 규명등을 촉구했다. 이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정과 이른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국정조사 연계, 그리고 언론에 흘러나온 새정치민주연합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대해 진위여부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공무원연금과 사자방의 빅딜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한 뒤 “공무원연금법 처리 시한도 못 박지 않을 것이며 연내 기습처리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297만원 상한을 골자로 한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으며, 현재 여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는 중으로 당론이 확정되기 전까지 교총 등 공투본과 충분히 협의 한 뒤 공무원연금법안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고위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개정은 그 필요성이나 시급함도 중요하지만 절차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연금개정의 절차를 차분히 밟아나가는 것이 해결의 지름길이며 이를 위해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과 교육계 대표 참여는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정 사회적 협의와 관련해 투트랙 해법을 제시했다. 야당의 의견은 최대한 존중하되 기본틀은 세월호 해결원칙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4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공무원 연금에 야당이 주장하는 ‘사회적 합의’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며 “야당 주장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주는 방향으로 검토는 하되, 기본 틀은 세월호법 해결의 원칙을 접목시키는, 이른바 '투트랙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세월호법 협상 당시 법안의 적용을 받는 유족들이 협상에 참여할 수 없다는 '당사자 제척 원칙'을 이번에도 적용하겠다는 뜻으로 각계의 의견은 반영하되 법안의 직접 적용을 받는 공무원단체와 노조는 배제하겠다는 의미여서 인식 차를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