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2015년을 ‘교원 자존심과 자긍심 회복’의 원년으로 삼고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해 전 방위로 나선다.
교총은 현장 교원들이 제안한 내용을 정책으로 반영하는 ‘보텀업(buttom-up)’ 방식으로 ‘교원 자존심 및 사기 진작 정책’을 마련한 후 청와대·교육부·정치권에 제안하고, 범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을 이뤄내겠다는 방침이다. 또 교원 사기 진작과 관련된 모든 교원정책을 점검해 교육부와의 교섭에서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교총이 ‘교원 사기 진작과 자존심 회복’을 내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교권추락, 교육현장의 정치장화, 공무원연금법 개혁 등이 계속되면서 땅에 떨어진 교원들의 사기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교원 애환 해소’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교육정상화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교원들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높여 학교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판단이다.
교원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5·31 교육개혁 이후 수요자 중심 정책 추진으로 교원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혔고 이로 인해 학교현장이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는 교원을 더 이상 ‘개혁’의 대상이 아닌 ‘지원’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이것이 사기 진작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우선 정책 성안을 위한 현장교원들의 의견수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진행된 학교방문, 두 차례의 정책간담에서는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안됐다.
현장 방문교인 경기여고(교장 이옥란) A교원은 “교원들이 과거 존경의 대상이었지만 자극적인 언론의 보도로 이제는 긍정적 이미지보다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더 많다”며 “정부 차원의 교원 자긍심 회복을 위한 공익광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B교원은 “계속되는 예산감축으로 이제는 교원들끼리 교과협의회나 동호회 활동은 꿈도 못 꾸는 실정”이라며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6일, 10일 열린 교원정책간담회에서는 처우개선 요구가 높았다. 서울 C교장은 “시교육청에서 최근 전일 출장비를 2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반일은 1만원에서 8000원으로, 급양비는 7000원에서 5000원으로 줄이고 가급적 1박2일 연수는 지양하라는 공문이 내려왔다”면서 “가뜩이나 현실화되지 않아 불만이 많은데 무상보육, 무상급식의 정치 싸움에 정작 집행돼야 마땅한 돈까지 줄이라니 황당했다”고 토로했다.
교권보호에 대한 지적도 많았다. 서울 D교육전문직은 “교권침해로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교원이 상당하다”며 “이 교원들이 공식적으로 치유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공정한 교육계’를 만들어 달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경기 E교감은 “초빙교사제, 교장공모제가 사실상 지연·학연에 의해 미리 결정되는 사례가 많아 이를 위해 노력해온 교사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면서 “실력으로 승부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의 F교사는 수업의 주권을 선생님에게 돌려 달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교사는 수업을 통해 자부심과 자긍심을 느끼는데 고3은 EBS 방송교재를 가르칠 수밖에 없는 대학입시 제도에 절망감을 느낀다”면서 “교사가 교과서로 제대로 수업할 수 있고, 이를 지원하는 여건이 갖춰져야 사기가 진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 G교사는 “정책추진의 지속성이 없다는 것이 가장 문제”라며 “교육부나 교육청의 정책 방침에 좌우되지 않고 문제가 무엇인지 학교 스스로 파악해 개선해나가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 이를 바탕으로 ‘교원 사기 및 자긍심 회복 주요 정책 과제’를 마련한 후 올해 안에 당·정·청에 제안할 예정이다.
